표제지
논문 개요
목차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4
제2절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17
제2장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의 입법배경 및 과정 22
제1절 사회적 배경 22
I. 사회적 공감대 형성 23
II. 정부의 정책적 준비 26
제2절 입법 배경과 과정 31
I.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의 입법(근로기준법) 과정 32
II.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의 발전 과정 41
제3절 비교법적 검토 48
I. 국제노동기구(ILO) 49
II. 일본 58
III. 비교법적 검토의 시사점 72
제3장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운영상의 쟁점 82
제1절 적용대상의 범위 82
I. 수범자의 법적 개념 82
II. 실무상 쟁점 87
제2절 판단 기준 93
I. 괴롭힘 성립 요건 93
II. 실무상 쟁점 101
제3절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118
I. 사용자의 의무 119
II. 실무상 쟁점 127
제4절 후속 조치 132
I. 법 위반 시 제재규정 및 피해근로자 구제 방안 133
II. 실무상 쟁점 137
제4장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의 향후 개선 방안 139
제1절 신고 전 : 법의 적용 대상에 대한 판단 139
I. 모든 근로자로의 적용 확대 140
II.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의 적용 145
제2절 신고 후 : 신고와 그에 따른 적절한 조사 방법 148
I. 조사의 필요성에 대한 사용자 판단 재량권 부여 149
II. 조사 기간 동안 근로자 조치 방법의 구체화 153
III. 퇴직근로자의 신고에 대한 처리 155
제3절 조사 후 : 괴롭힘 여부 판단 157
I. 불법행위 성립을 위한 반복성 판단의 필요성 157
II. 업무상 적정범위를 판단하기 위한 예시 기준의 제시 160
제4절 판단 후 : 후속 조치 163
I. 괴롭힘 판단 결과에 대한 불복 시 조치 164
II. 허위 및 상습 신고근로자에 대한 조치 165
제5장 결론 168
참고 문헌 172
Abstract 175
[표 1]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 결과(2019.7.16.~2022.6.30) 16
[표 2]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43
[표 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시행 2021.10.14) 44
[표 4] 국가인권위원회장 환영 성명 일부 46
[표 5] 2021.4.13.이후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법률안 47
[표 6] ILO 협약 제190호 주요 내용 51
[표 7]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 사항 비교 매트릭스 76
[표 8] 직장 내 괴롭힘과 직장 내 성희롱의 수범자 및 보호대상 비교 87
[표 9] 직장 내 괴롭힘과 직장 내 성희롱의 업무 연관성 비교 99
[표 10] 괴롭힘 행위의 반복성 또는 일회성을 고려한 판례 예시 103
[표 1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단239162 판결 109
[표 12]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5691 판결 112
[표 13] 수원지방법원 2020가단68472 판결 117
[표 14] 직장 내 괴롭힘 제도 벌칙 규정 134
[표 15] 직장 내 성희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의 예시 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