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5
제2장 사업장 규모에 따른 근로기준법 적용에 관한 검토 17
제1절 근로기준법 적용범위에 관한 변천과정 17
I.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확대 연혁 17
II. 적용범위 확대의 요구와 관련 법률안 19
제2절 헌법재판소의 합헌론과 위헌론 23
I. 헌법재판소 결정 의의 23
II. 세부내용 및 구체적 검토 24
III. 소결 39
제3절 사업장 규모에 따른 적용 43
I. 의의 43
II. 사업 또는 사업장 43
III. 상시 근로자의 산정 57
IV. 4인 이하 사업장의 적용제한 68
V. 소결 73
제3장 인적 특성에 따른 근로기준법 적용에 관한 검토 75
제1절 인적 특성에 따른 적용 75
I. 공무원 75
II. 동거의 친족 84
III. 가사사용인 90
IV. 초단시간근로자 96
V. 소결 106
제2절 특별법 적용에 따른 적용 배제 108
I. 특별법 우선 적용 대상 108
II. 소결 123
제4장 현행법 규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입법적 개선방안 124
제1절 사업장 규모에 따른 적용범위 확대 124
I. 현행법 규정에 대한 검토 124
II. 문제점 및 입법적 보완 137
제2절 인적 특성에 따른 적용범위 확대 165
I. 현행법 규정에 대한 검토 165
II. 문제점 및 입법적 보완 167
제5장 결론 184
참고문헌 186
Abstract 190
〈표1〉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규정 관련 연혁 18
〈표2〉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비교 39
〈표3〉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규정 현황 69
〈표4〉 규모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 수 129
〈표5〉 규모별 상용근로자, 임시 및 일용근로자 비율 130
〈표6〉 규모별 종사자 중 성별비율 131
〈표7〉 규모별 상용 및 임시 일용근로자 임금 수준 132
〈표8〉 규모별 상용, 임시일용 근로자의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133
〈표9〉 규모별 사회보험, 상여금·퇴직금, 노조가입 현황 134
〈표10〉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단계적 확대 방안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