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논문요약 16
제1장 서론 18
제1절 연구의배경: 관심 경제의 발달과 감시자본주의 시대의 도래 18
제2절 연구의 목적 21
제3절 연구의 내용 25
I. 연구의 범위 25
II. 연구의 방법 28
제2장 민주적 의사형성에서 정보수령권의 중요성 31
제1절 서설 31
제2절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의 관계 32
I. 민주적 의사형성과 표현의 자유 32
II. 표현의 자유에 관한 이론 34
III. 표현의 자유에서 알 권리로의 전환 52
제3절 독자적 기본권으로서 정보수령권의 재발견 55
I. 정보수령권의 의의 55
II. 정보수령권의 보호법익 64
III. 다른 기본권과의 관계 69
제4절 정보수령권의 침해구조 및 보호 필요성 78
I. 정보수령권의 침해구조 78
II. 정보수령권 보호를 위한 국가의 역할 83
III. 정보수령권의 보호: 개인맞춤형 뉴스추천에 대한 규율 필요성 86
제5절 소결 90
제3장 플랫폼의 개인맞춤형 뉴스 추천 92
제1절 서설 92
제2절 정보유통구조의 변화와 플랫폼의 등장 94
I. 정보유통구조의 변화 94
II. 정보매개자 및 플랫폼의 등장 99
III. 정보매개자의 플랫폼화 104
IV. 정보유통구조 변화의 헌법적 의미 106
제3절 플랫폼에 의한 개인맞춤형 뉴스 추천 108
I. 개인맞춤형 뉴스 추천의 개념 108
II. 개인맞춤형 뉴스 추천의 특수성 115
III. 개인맞춤형 뉴스 추천 관련 플랫폼의 기본권 117
IV. 플랫폼에 의한 개인맞춤형 뉴스 추천 사례 119
제4절 개인맞춤형 뉴스 추천으로 인한 정보수령권의 침해 127
I. 다양한 뉴스로부터의 배제 127
II. 사전 억제로 인한 검열 가능성 130
III. 알고리즘에 의한 조작 133
IV. 원하지 않는 뉴스에 대한 강요된 노출 134
제5절 소결 135
제4장 정보수령권 및 개인맞춤형 뉴스 추천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137
제1절 서설 137
제2절 미국 138
I. 미국에서의 정보수령권에 관한 논의 및 판례 138
II. 미국의 개인맞춤형 추천에 관한 법제 및 판례 142
III. 개인맞춤형 뉴스 추천에 대한 시사점 162
제3절 유럽 165
I. 유럽에서의 정보수령권에 관한 논의 및 판례 165
II. 개인맞춤형 뉴스 추천에 관한 논의 168
III. 유럽의 개인맞춤형 추천에 관한 법제 173
IV. 유럽으로부터의 시사점 183
제4절 소결 186
제5장 정보수령권 보장을 위한 개인맞춤형 뉴스 추천 법제 개선방안 189
제1절 서설 189
제2절 정보수령권 보장을 위한 원칙과 방향 190
I. 헌법상 정보기본권에 관한 규정의 필요성 190
II. 표현의 자유 이론에서 도출한 정보수령권의 보장 192
III. 플랫폼에 대한 규율 197
제3절 개인맞춤형 뉴스 추천과 정보수령권의 조화 방안 199
I. 개인의 정보수령권 측면 199
II. 플랫폼에 대한 규율 측면 207
제4절 국내 법제의 내용 및 입법안 분석 213
I.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213
II.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28
III.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률안 231
제5절 소결 234
제6장 결론 237
제1절 논의의 정리 237
제2절 민주적 의사형성 과정에 대한 기본권적 관점에서의 재검토 239
참고문헌 243
ABSTRACT 263
〈표 1〉 발행인, 배포자 및 도관의 권리와 책임 144
〈표 2〉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신문법 개정안 216
〈표 3〉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신문법 개정안 222
〈표 4〉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230
〈표 5〉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률안 233
〈그림 1〉 표현의 자유 이론의 분석 50
〈그림 2〉 내용기반 필터링과 협업 필터링의 비교 114
〈그림 3〉 뉴스 관련 플랫폼의 영업 구조 119
〈그림 4〉 네이버 AiRS 알고리즘의 추천과정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