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논문요약 13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 목적 15
I. 연구 배경 15
II. 연구의 필요성 16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 17
I. 연구 범위 17
II. 연구 방법 19
제2장 탈중앙화 금융(DeFi) 일반론 21
제1절 의의 21
I. 서설 21
II. 탈중앙화 금융의 개념 22
III. 탈중앙화 금융의 특징 26
제2절 탈중앙화 금융(DeFi)의 거래 유형 34
I. 서설 34
II. 탈중앙화 예치 및 대여 거래 35
III. 탈중앙화 거래소 41
IV. 탈중앙화 파생상품 거래 49
V. 탈중앙화 자산운용 거래 52
VI. 탈중앙화 보험 거래 57
제3절 탈중앙화 금융(DeFi)의 기반 62
I. 서설 62
II. 암호자산 62
III. 스테이블코인(stablecoin) 77
IV. 스마트계약 84
V. 지갑 서비스 89
VI. 수탁서비스(Custody) 91
제3장 해외 규제 동향 96
제1절 개관 96
제2절 미국 98
I. 서설 98
II. 암호자산의 증권성 판단 기준 99
III. 탈중앙화 금융에 대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입장 113
IV. 미국 행정부의 추진 계획 등 114
V. 시사점 117
제3절 유럽연합(EU) 118
I. 서설 118
II. 암호자산의 유형화와 규제 119
III. 시사점 132
제4절 일본 134
I. 서설 134
II. 암호자산 관련 법제화 134
III. 분산형금융의 적용 142
IV. 시사점 143
제5절 두바이(아랍에미리트) 144
I. 서설 144
II. 가상자산 활성화를 위한 규제 체계 정비 146
III. 가상자산규제법의 탈중앙화 금융에 대한 규제 가능성 150
제4장 탈중앙화 금융(DeFi)에 대한 현행법상 규제와 그 한계 151
제1절 개관 151
제2절 탈중앙화 예치 및 대여 거래 152
I. 서설 152
II.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 154
III. 「은행법」상의 은행업 해당 여부 문제 159
IV.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 대부업 영위 해당 여부 문제 161
V.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영위 해당 여부 문제 162
VI. 소결 163
제3절 탈중앙화 거래소 164
I. 서설 164
II.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의 적용 가능성 165
제4절 탈중앙화 파생상품 거래 168
I. 서설 168
II. 현행 법률 적용 가능성 169
제5절 탈중앙화 자산운용 거래 173
I. 서설 173
II. 탈중앙화 자산운용 거래의 자본시장법 적용 가부 174
제6절 탈중앙화 보험 거래 175
I. 서설 175
II. 탈중앙화 보험 거래의 법적 성격 및 기타 법률의 적용 175
제5장 탈중앙화 금융(DeFi)의 규제 방안 179
제1절 개관 179
제2절 규제의 필요성 180
제3절 탈중앙화 금융에 대한 법제 정비 방향 183
I. 국제적 기준 정립의 필요 183
II. 자본시장법의 개정과 새로운 법률의 제정 184
제4절 탈중앙화 금융에 대한 구체적 규제 방안 186
I. 규제 대상 186
II.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규제 190
III. 진입 규제 192
IV. 공시 의무 부과 192
V. 내부통제 체계 구축 195
VI. 특정금융정보법상의 각종 의무 196
VII. 자율 규제 198
VIII. 주요 쟁점에 관한 세부 규제 방안 199
제6장 결론 207
참고문헌 210
ABSTRACT 232
〈표 1〉 지갑 유형별 특징 90
〈표 2〉 Howey test 요건 102
〈표 3〉 '타인의 노력에 의존'의 기준 106
〈표 4〉 '다른 고려 사항' 108
〈표 5〉 MiCA 목차에 따른 규제 내용 120
〈표 6〉 EU 내 암호자산 관련 지침 등 123
〈표 7〉 「가상자산규제법」중 허가를 요하는 가상자산 관련 영업 147
〈표 8〉 가상자산감독원이 가상자산 관련 영업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 147
〈그림 1〉 핀테크, 중앙화 금융(CeFi), 탈중앙화 금융(DeFi)의 비교 26
〈그림 2〉 블록체인 트릴레마 31
〈그림 3〉 탈중앙화 금융의 각유형별 비중 34
〈그림 4〉 컴파운드 거래 구조 38
〈그림 5〉 메이커다오 거래 구조 39
〈그림 6〉 메이커다오 가격 안정화 메커니즘 40
〈그림 7〉 메이커다오 가격 안정화 메커니즘 41
〈그림 8〉 DEX 월별 누적 매출액 43
〈그림 9〉 유니스왑 구조도 45
〈그림 10〉 레이어1과 레이어2의 비교 47
〈그림 11〉 dYdX L2 무기한 선물계약 거래량 추이 48
〈그림 12〉 Uniswap과 dYdX 비교 48
〈그림 13〉 신세틱스 홈페이지에서 거래되는 신스(Synth) 51
〈그림 14〉 세트 프로토콜 구조 54
〈그림 15〉 세트 프로토콜 사례 56
〈그림 16〉 투자자의 수익 구조 59
〈그림 17〉 넥서스 뮤추얼에서 제공하는 보험상품 사례 59
〈그림 18〉 의사결정 구조 61
〈그림 19〉 조각투자 상품의 증권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75
〈그림 20〉 USDT 가격 변동시 스테이블코인 가격 조절 매커니즘 79
〈그림 21〉 MakerDAO 가격 유지 메커니즘 81
〈그림 22〉 2022년 5월, 테라(UST)의 폭락 83
〈그림 23〉 메타마스크 이용자 수 91
〈그림 24〉 BitGO의 수탁서비스 및 거래 절차 93
〈그림 25〉 암호자산별 주요 규제 내용 128
〈그림 26〉 암호자산에 관한 주요 감독당국의 역할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