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논문요약 13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선행연구 15
I. 연구의 목적 15
II. 선행연구 18
제2절 연구의 내용과 전개순서 20
I. 연구의 내용 20
II. 연구의 전개순서 21
제2장 부정경쟁행위 보충적 일반조항 제도의 현황 23
제1절 부정경쟁행위 보충적 일반조항의 개관 23
I. 부정경쟁행위 보충적 일반조항의 의의 23
II. 부정경쟁행위 보충적 일반조항의 적용 요건 59
제2절 부정경쟁행위 보충적 일반조항과 부정경쟁행위금지 제도 75
I. 부정경쟁행위 보충적 일반조항 적용 시 구제 제도 75
II. 부정경쟁행위금지 제도 81
III. 부정경쟁행위금지 제도와 지식재산권법상 권리침해금지 제도 95
IV. 소결 105
제3절 부정경쟁행위 보충적 일반조항에 의한 지식재산 보호 효과와 그에 관한 문제의 가능성 107
I. 부정경쟁행위 보충적 일반조항에 의한 지식재산 보호 효과 107
II. 부정경쟁행위 보충적 일반조항의 위반의 제재에 따른 문제의 가능성 109
제3장 부정경쟁행위 보충적 일반조항 제도에 관한 헌법적 검토 112
제1절 서설 112
제2절 상충하는 기본권의 문제와 검토 114
I. 부정경쟁행위 보충적 일반조항 제도와 관련된 기본권 114
II. 기본권 상충에 대한 비례성 심사의 문제 128
제3절 평등원칙 위반의 문제 143
I. 문제의 소재 143
II. 산업재산권 보호 제도의 특성 148
III. 부정경쟁행위 보충적 일반조항의 평등원칙 위반 여부 158
제4절 소결론 166
제4장 제도 개선과 관련된 외국 입법례 169
제1절 서설 169
제2절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지식재산 보호의 입법례 171
I. 서설 171
II. 주요국의 부정경쟁행위 규제 제도의 개관적 검토 171
III. 독일 부정경쟁방지법 일반조항에 의한 지식재산 보호 178
제3절 부정경쟁행위금지 제도의 완화와 관련된 외국의 입법례 198
I. 검토 대상의 선정 198
II. 미국 형평법상 금지청구의 법익균형성 심사 제도 199
III. 독일 특허법상 특허권침해금지청구의 법익균형성 심사 제도 205
IV. 독일 특허법상 특허권 실시금지유예 제도 212
V. 소결 215
제5장 부정경쟁행위 보충적 일반조항 제도의 개선방안 217
제1절 서설 217
제2절 부정경쟁행위 보충적 일반조항 해석의 개선방안 219
I. 부정경쟁행위 관련 대상에 대한 표현의 정정 219
II. 보호법익을 고려한 부정경쟁행위 여부의 중점적 검토 219
III. 성과 등 무단사용 규제의 필요성에 관한 특별한 사정의 심사 221
제3절 부정경쟁행위금지 제도의 입법적 개선방안 228
I. 서설 228
II. 현행 제도상 부정경쟁행위금지 제도의 제한 가능 여부 검토 229
III. 제도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의 제안 231
IV. 보상금 지급명령 제도의 추가적 개선의 가능성 236
제4절 부정경쟁행위 보충적 일반조항 제도 개선의 기대 효과 238
I. 입법목적에 충실한 부정경쟁행위 보충적 일반조항의 운용 238
II. 법원의 부정경쟁행위 보충적 일반조항 적용 인정의 부담 완화 240
III. 법원 판결 또는 재판상 화해를 통한 공정한 합의 유도 241
IV. 정당한 지식재산 이용 관행의 실현 242
제6장 결론 244
참고문헌 249
ABSTRACT 283
표 1. 대법원 2008마1541 결정의 법리와 부정경쟁행위 보충적 일반조항의 문언 비교 35
표 2.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3항 신설에 따른 신·구조문대비표 234
표 3.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4항 신설에 따른 신·구조문대비표 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