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Ⅰ. 서설 8
1. 연구의 목적 8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9
Ⅱ. 보전처분으로서의 가압류 등기 11
1. 서 11
2. 채권을 보전하는 방법과 절차 15
(1) 서 15
(2) 압류 절차 17
(3) 가처분 절차 18
(4) 가압류 절차 20
3. 소결 23
Ⅲ. 가압류의 효력 27
1. 가압류 부동산의 처분금지 효력 27
(1) 상대적 무효 27
(2) 유형별 효력 30
2. 사용·관리·수익에 관한 효력 34
3. 가압류와 다른 절차와의 경합 35
(1) 가압류와 가압류의 경합 35
(2) 가압류와 가처분의 경합 35
(3) 가압류와 강제집행의 경합 36
(4) 가압류와 체납처분의 경합 37
(5) 가압류와 채권양도의 경합 37
4. 가압류의 효력에 따른 판결 38
(1) 서 38
(2) 배당유형에 따른 대법원 판결 39
Ⅳ. 가압류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일반채권자의 구제방법 51
1. 서 51
2.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51
(1) 채권자의 지위 51
(2) 채무자의 지위 52
3. 강제집행에 의한 소멸 53
(1) 가압류가 먼저된 경우 54
(2) 먼저된 가압류가 가짜(허위)인 경우 54
(3) 먼저된 가압류채권이 부당하게 많은 경우 56
4. 채권자에 의한 말소 57
(1) 채무자의 가압류 말소 신청 57
(2) 일반채권자의 재소명령 신청 58
(3) 가짜 가압류 등기의 말소 59
5. 현실적인 한계점 60
6. 제3 채권자 구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62
(1) 문제의 제기 62
(2) 대법원판결 2003. 1. 11, 2002다37474. 64
(3) 대법원판결 1993. 12. 27, 93마1655 65
(4) 문제점 66
(5) 개선방안 67
Ⅴ. 결론 69
부록 71
참고문헌 82
ABSTRACT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