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3

제2절 연구대상과 연구방법 15

제3절 선행연구 16

제2장 진단용 시약의 개념, 동향 및 현황 21

제1절 진단용 시약 개요 21

1. 진단용 시약의 일반 개념 21

2. HS품목분류표상 진단용 시약의 개념 23

제2절 진단용 시약의 산업 동향 및 시장 전망 24

1. 진단용 시약의 산업 동향 24

2. 진단용 시약의 시장 전망 26

제3장 통일 상품명 및 부호 체계(HS) 30

제1절 국제 상품 분류 제도 30

1. 상품분류의 개념 30

2. 상품분류의 연혁 31

제2절 통일 상품명 및 부호 체계 (Harmonized System; 이하 'HS') 34

1. HS협약의 개요 34

2. HS품목분류표의 구조와 구성요소 35

3. HS품목분류표, 관세율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42

제3절 HS품목분류표의 개정 44

1. 개정 이유 및 절차 44

2. 개정 연혁 45

3. HS품목분류표 제7차 주요 개정 내용 47

제4장 진단용 시약의 품목분류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51

제1절 진단용 시약의 품목분류 체계 및 제7차 HS 개정 51

1. 진단용 시약의 품목분류표의 주요 개정 연혁 51

2. 진단용 시약의 제7차 HS품목분류표 개정 61

3. 진단용 시약의 2022년도 품목분류 체계 63

제2절 진단용 시약의 품목분류 67

1. 진단용 시약 관련 HS품목분류표 규정 및 HS해설서 내용 67

2. 진단용 시약의 품목분류 고찰 72

제3절 진단용 시약의 품목분류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77

1. 진단용 시약의 품목분류 체계의 문제점 77

2. 진단용 시약의 품목분류체계의 개선방안 82

제5장 결론 91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91

제2절 연구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안 93

참고문헌 94

Abstract 98

〈표 1〉 선행연구 요약표 20

〈표 2〉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의 진단기술별 분류·진단 질병 22

〈표 3〉 국제상품 분류제도의 연혁 32

〈표 4〉 품목분류 통칙 요약표 39

〈표 5〉 제8508호와 호의 용어 및 소호와 소호의 용어 41

〈표 6〉 세계관세기구 HS협약 주요 개정 경과 요약 46

〈표 7〉 2022년 HS의 주요 류(Chapter)의 개정 내용 요약 49

〈표 8〉 1988년도 제3822호의 HS품목분류표 체계 51

〈표 9〉 1996년도 제3822호의 HS품목분류표 체계 51

〈표 10〉 HS 1996 버전 상관표 52

〈표 11〉 2002년도 제3822호의 HS품목분류표 체계 53

〈표 12〉 HS 2002 버전 상관표 53

〈표 13〉 HS 2007 버전 상관표 53

〈표 14〉 HS 2017 버전 상관표 54

〈표 15〉 1988년도 제3822호의 관세율표 체계 55

〈표 16〉 1996년도 제3822호의 관세율표 체계 55

〈표 17〉 2002년도 제3822호의 관세율표 체계 55

〈표 18〉 1988년도 제3822호의 HSK 체계 56

〈표 19〉 1996년도 제3822호의 HSK 체계 57

〈표 20〉 2002년도 제3822호의 HSK 체계 57

〈표 21〉 2003년도 제3822호의 HSK 체계 59

〈표 22〉 2013년도 제3822호의 HSK 체계 60

〈표 23〉 진단용 시약의 제6차 개정 HS와 제7차 개정 HS의 비교 61

〈표 24〉 제7차 HS 개정(HS 2022 버전) 상관표 62

〈표 25〉 2022년 HS품목분류표(제3822호) 64

〈표 26〉 2022년 관세율표(제3822호) 64

〈표 27〉 2022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제3822호의 세세분류) 65

〈표 28〉 제3822호의 용어 톺아보기 72

〈표 29〉 진단용 시약의 HSK 국내 세세분류 77

〈표 30〉 미국의 제3822호의 세세분류 79

〈표 31〉 유럽연합의 제3822호의 세세분류 79

〈표 32〉 캐나다의 제3822호의 세세분류 80

〈표 33〉 2022년도 HSK 3822.1호의 품목분류 체계 82

〈표 34〉 진단용 시약의 HS품목분류표의 분류체계 개선안 85

〈표 35〉 진단용 시약의 관세율표의 분류체계 개선안 86

〈표 36〉 진단용 시약의 HSK 개선안 88

〈그림 1〉 연구의 흐름 15

〈그림 2〉 세계 건강 분야 영업별 비중 25

〈그림 3〉 Coronavirus 진단 관련 우리나라 출원 상황 26

〈그림 4〉 세계 체외진단용 시약의 시장 규모와 전망 28

〈그림 5〉 글로벌 체외진단 시장의 용도별 시장 규모와 전망 29

〈그림 6〉 상품의 분류 형태 30

〈그림 7〉 품목분류의 주요 연혁 요약 33

〈그림 8〉 HS품목분류표 및 국내 10단위 품목분류표의 골격 36

〈그림 9〉 HS품목분류표 및 국내 10단위 품목분류표의 구성 36

〈그림 10〉 HS품목분류표의 구성요소 38

〈그림 11〉 HS품목분류표·관세율표·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요약 43

〈그림 12〉 HS품목분류표·관세율표·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비교(제1102호 예시) 43

〈그림 13〉 조제 여부·뒤편 보강 여부에 따른 진단용 시약 사례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