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9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3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5
제1절 통·반장 제도 및 임무 15
1. 제도의 연혁 15
2. 통·반장의 지위 및 임무 16
제2절 선행연구의 검토 18
제3장 통·반장 조례 개정 현황 20
제1절 조례 개정의 필요성 20
제2절 자치구별 개정 현황 22
제4장 서울시 자치구별 조례 분석 27
제1절 통장의 자격 27
1. 연령 27
2. 지역사회와의 연관성 29
3. 위촉 제한사유 31
4. 덕목과 자질 34
제2절 통장의 선임 36
1. 선임방식의 구분 36
2. 위촉식 선임방식: 통장심사위원회 39
제3절 통장의 임기 46
제4절 해촉 49
제5절 반장 54
제5장 통·반장 제도의 문제점 및 조례 개선방안 57
제1절 통·반장 제도운영의 문제점 57
1. 지역 간 지원율의 불균형 57
2. 장기재임으로 인한 독점 58
3. 통장 선임 과정의 자의성 59
4. 해촉 규정의 불충분 62
5. 반장의 역할축소 62
제2절 조례를 통한 개선방안 64
1. 자격범위 확대 및 위촉제한 규정 마련 64
2. 임기 제한 67
3. 통장심사위원회 시스템 정비 69
4. 해촉위원회 도입 등 규정 정비 70
5. 반장제 재검토 72
제6장 결론 73
제1절 연구의 결론 및 시사점 73
제2절 연구의 한계점 77
참고문헌 79
ABSTRACT 83
〈표 1〉 자치구별 조례 및 규칙 제·개정 시점 23
〈표 2〉 자치구별 개정 현황 25
〈표 3〉 자치구별 연령기준 28
〈표 4〉 자치구별 지역사회 연관성 기준 30
〈표 5〉 통장 위촉 제한사유 32
〈표 6〉 통장의 '덕목과 자질'에 관한 규정 34
〈표 7〉 자치구별 통장 선임 방식 37
〈표 8〉 자치구별 통장 선임에 관한 위원회 39
〈표 9〉 자치구별 위원회 구성 42
〈표 10〉 자치구별 의사결정방식 45
〈표 11〉 통장의 임기 47
〈표 12〉 연임제한의 예외 48
〈표 13〉 자치구 공통 해촉사유 51
〈표 14〉 자치구별 기타 해촉사유 51
〈표 15〉 반장의 자격과 임기 55
〈그림 1〉 통장의 임면과정 14
〈그림 2〉 통장의 위치, 역할 및 활동관계 틀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