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9
I. 서론 11
1. 연구의 목적 11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13
2.1. 연구의 방법 13
2.2. 연구의 범위 13
II. 소년범죄의 현황 분석 15
1. 소년범죄의 개념 15
1.1. 소년의 개념 15
1.2. 소년범죄의 개념 16
1.3. 소년비행과 소년범죄의 차이 17
2. 소년범죄의 실태 17
2.1. 소년형법범죄의 유형별 현황 19
2.2. 소년형법범죄의 연령별 현황 26
2.3. 소년범죄의 재범 현황 33
2.4. 소년범죄의 처분 현황 37
3. 소결 42
III. 소년법 보호처분의 검토 및 제고 방안 44
1. 보호처분의 종류 44
2. 보호처분 운영의 문제점 47
2.1. 청소년회복센터(1호)의 실태 47
2.2. 소년보호관찰처분(4·5호)의 실태 51
2.3. 아동복지시설 위탁 처분(6호)의 실태 55
2.4. 소년원의 실태(7, 8, 9, 10호) 58
3. 외국의 보호처분 제도 62
3.1. 미국의 소년사법제도 내 보호처분 62
3.2. 영국의 소년사법제도 내 보호처분 65
3.3. 독일의 소년사법제도 내 보호처분 69
4. 소년사법 보호처분의 개선방안 74
4.1. 청소년회복센터의 재정비와 부모책임 강화 74
4.2. 소년보호관찰관의 전문인력 선발 78
4.3. 중간처우제도로서 6호 처분 시설 개선방안 83
4.4. 소년원 운영 및 시설 개선방안 88
5. 소결 94
IV. 소년강력범 대응체계의 검토 및 제고 방안 97
1. 소년의 형사책임연령 논의 검토 97
1.1. 제21대 국회 「소년법」 관련 개정법률안 제안 분석 98
1.2. 소년의 형사책임능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102
1.3. 국외 소년의 형사책임능력 105
1.4. 소결 110
2. 소년 강력범 대응 단계의 문제점 111
2.1. 경찰단계의 문제점 111
2.2. 검찰단계의 문제점 114
2.3. 법원단계의 문제점 116
3. 외국의 소년 강력범죄 대응체계 120
3.1. 미국의 소년 강력범죄 대응체계 120
3.2. 영국의 소년 강력범죄 대응체계 126
3.3. 독일의 소년 강력범죄 대응체계 129
4. 우리나라 소년 강력범 대응체계 개선방안 133
4.1. 소년 특정 강력범죄에 대한 제한규정 134
4.2. 피해자 보호를 포함한 규정과 절차 136
4.3. 소년사법 단계별 적극 개입방안 138
4.4. 소년사법 절차 진행 시 개선방안 144
5. 소결 149
V. 결론 152
참고문헌 156
Abstract 161
〈표 1〉 소년범죄 인원, 소년범죄발생비 및 소년비 현황 18
〈표 2〉 소년 형법범죄 범죄유형별 인원 및 구성비 현황 20
〈표 3〉 소년 강력범죄(흉악) 죄명별 현황 22
〈표 4〉 소년 강력범죄(폭력) 유형별 인원 및 구성비 현황 23
〈표 5〉 소년 재산범죄 유형별 인원 및 구성비 현황 24
〈표 6〉 소년형법범죄 연령층별 현황 26
〈표 7〉 소년 강력범죄(흉악) 연령층별 현황 29
〈표 8〉 소년 강력범죄(폭력) 연령층별 현황 30
〈표 9〉 소년 재산범죄 연령층별 현황 31
〈표 10〉 소년범죄자 전과 현황 33
〈표 11〉 원죄명별 재범 소년 현황 35
〈표 12〉 원죄명과 재범 시의 죄명별 재범 소년 현황 36
〈표 13〉 소년보호사건의 처분 현황 37
〈표 14〉 보호처분 유형별 현황 39
〈표 15〉 보호처분의 종류 44
〈표 16〉 보호관찰기관 경과 기준 재범 현황(소년) 52
〈그림 1〉 미국의 소년사법절차도 121
〈그림 2〉 독일의 소년사법절차도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