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서론 7
1. 연구의 목적 7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8
II. 이중매매가 무효 되는 요건 10
1. 서 10
2. 이중매매의 요건 12
(1) 문제의 제기 12
(2) 계약의 체결 12
(3) 계약 내용의 이행 후 13
(4) 제2매수인의 적극 가담행위 14
(5)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15
3. 무효가 되는 이중매매의 형태(판례) 15
(1)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15
(2) 친족간의 이중매매 22
(3) 양도인이 이중취득자의 대표기관인 경우 22
(4) 대리인이 제2매수인을 대리하여 계약을 한 경우 24
(5)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를 그 사실을 알면서 소유자가 매도한 경우 28
(6)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을 수탁자가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 31
(7) 매매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35
(8) 매매된 부동산을 담보 내지 가등기 설정받은 경우 37
(9) 가장 채권자가 경매신청 후 낙찰받은 경우 42
(10) 공동상속인 1인이 타인에게 매도하고, 다시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인 1인이 받는 경우 46
(11) 이중매매에서 제2매수인의 반사회질서의 위반행위로 판단한 최근판결 49
III. 이중매매의 효력 53
1. 이중매매와 제1매수인의 구제 53
(1) 서 53
(2)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의 이중매매 54
(3) 절대적 무효 56
(4) 대법원의 견해 57
2. 제1매수인의 구제방법 57
(1) 일반적인 방법 58
(2) 이중매매에서 을이 병을 상대로 구제받는 방법 58
(3)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 급여와의 문제 59
(4) 제1매수인이 매도인을 대위해서 하는 등기 청구 60
(5) 채권자 대위권과 채권자 취소권 61
(6) 제1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 63
3. 개선방안 64
(1) 입법개정 시안 65
(2) 개정이유 65
(3) 매도인의 명의수탁자로서의 지위 66
(4)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예외 67
4. 소결 67
IV. 결론 69
참고문헌 71
국문초록 73
ABSTRACT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