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9
제I장 서론 11
제II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4
제1절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체계와 추진현황 14
1. 지역사회 통합돌봄(community care)의 체계 14
2.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현황 17
제2절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의의와 기능 23
제3절 선행연구의 동향 26
1. 지역사회 통합돌봄 관련 선행연구 동향 26
2. 사회복지 관련 조례 선행연구의 동향 28
제III장 연구방법 29
제1절 연구의 대상 29
제2절 연구의 분석틀 30
1. 연구의 분석방법 30
2. 연구의 분석틀 31
제IV장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조례 내용분석 33
제1절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조례 추진현황 33
1.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조례 제정현황 33
제2절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조례 내용분석 35
1. 규범체계 분석 35
2. 집행체계 분석 47
제V장 결론 59
제1절 요약 및 논의 59
제2절 제언 61
참고문헌 64
ABSTRACT 68
부록 70
〈부록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71
〈부록 2〉 화성시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관한 조례 76
〈부록 3〉 동해시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80
〈부록 4〉 진천군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85
〈부록 5〉 천안시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90
〈부록 6〉 대전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95
〈부록 7〉 전주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100
〈부록 8〉 순천시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105
〈부록 9〉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110
〈부록 10〉 부산광역시 북구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114
〈부록 11〉 경상남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 118
〈부록 12〉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122
〈표 1〉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 현황 22
〈표 2〉 연구 분석틀 32
〈표 3〉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조례 현황과 조례명 33
〈표 4〉 조례의 목적과 내용 36
〈표 5〉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주민의 책무 39
〈표 6〉 통합돌봄 대상자의 범위 42
〈표 7〉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사업 분야 44
〈표 8〉 지역사회 통합돌봄 재정책임성 46
〈표 9〉 지역사회 통합돌봄 계획과 평가반영 48
〈표 10〉 지역사회 통합돌봄 협의체 설치와 구성 50
〈표 11〉 지역케어회의(사례조정회의) 운영 52
〈표 12〉 지역사회 통합돌봄 수행기관 지정·위탁 및 재정지원 55
〈표 13〉 통합돌봄 사업의 교육·홍보 및 예산지원 58
〈그림 1〉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 비전과 목표 17
〈그림 2〉 주거지원 인프라 확충 방안 18
〈그림 3〉 찾아가는 방문건강·방문의료 서비스 추진방안 19
〈그림 4〉 다양한 재가서비스 지원 방안 20
〈그림 5〉 지역 자율형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방안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