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11
제I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3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 15
제3절 선행연구 검토 15
제II장 핵테러리즘 및 핵안보: 이론적 배경 18
제1절 테러리즘과 핵테러리즘의 정의 18
1. 테러리즘의 정의 18
2. 핵테러리즘의 정의 20
제2절 핵테러리즘의 유형 21
1. 완전한 핵무기 절도 및 사용 22
2. 핵분열성 물질 입수 후 핵무기 제조 및 사용 22
3. 핵시설 공격을 통한 방사성물질 방출 23
4. 방사성물질 비산장치 제작 및 폭발 24
제3절 핵안보 및 관련 개념 정의 25
1. 핵안보의 정의 25
2. 관련 개념 정의 26
제III장 핵테러리즘의 위협 양상 29
제1절 국제사회의 핵테러리즘 위협 양상 29
1. 테러조직의 핵물질 획득 노력 30
2. 핵물질 불법 거래 활동 32
제2절 북한의 핵개발과 핵테러리즘 가능 37
1. 북한의 핵개발 동기 37
2. 북한의 핵개발 현황 39
3. 북한의 핵테러리즘 가능성 42
제3절 주요 핵테러리즘 관련 사례 45
1. 국가행위자에 의한 핵테러리즘 45
2. 비국가행위자에 의한 핵테러리즘 46
제IV장 국제사회의 핵테러리즘 대응체계 48
제1절 핵물질 방호 및 핵테러리즘 관련 국제협약 및 결의 48
1. 핵물질의 방호에 관한 협약(CPPNM) 48
2. 핵물질의 방호에 관한 협약 개정: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에 관한 협약(A/CPPNM) 49
3. 핵테러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ICSANT) 51
4. 안보리 비확산 결의 1540호 53
5. 확산금융 55
제2절 국제연합(UN)의 핵테러리즘 대응체계 56
1. 국제원자력기구(IAEA) 56
2. IAEA 핵안보 국제회의(ICONS) 58
제3절 국제사회의 핵테러리즘 대응체계 61
1. 확산방지구상(PSI) 61
2. 글로벌파트너십(GP) 63
3. 세계핵테러방지구상(GICNT) 64
4. 핵안보정상회의(NSS) 67
제V장 한국의 핵테러리즘 대응체계 75
제1절 핵테러리즘 및 원자력시설 관련 법령 75
1.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75
2. 원자력안전법 77
3.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78
제2절 국가 대테러체계 80
1. 국가테러대책위원회 80
2. 대테러센터 81
3. 테러정보통합센터 83
4. 화생방테러대응지원본부 84
제3절 핵테러리즘 대응체계 86
1. 핵테러리즘 관련 유관기관 86
2. 국가 방사능테러 대응체계 93
제VI장 평가 및 발전방향 97
제1절 국제사회와 한국의 핵테러리즘 대응체계 평가 97
1. 국제사회의 핵테러리즘 대응체계 평가 97
2. 한국의 핵테러리즘 대응체계 평가 100
제2절 국제사회와 한국의 핵테러리즘 대응체계 발전방향 101
1. 국제사회의 핵테러리즘 대응체계 발전방향 101
2. 한국의 핵테러리즘 대응체계 발전방향 103
제VII장 결론 및 제언 105
참고문헌 108
ABSTRACT 118
〈표 2-1〉 핵안보, 원자력안전, 안전조치 비교표 27
〈표 3-1〉 북한 핵개발 주요 일지 40
〈표 4-1〉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 공동선언문 주요 내용 68
〈표 4-2〉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 공동선언문 주요 내용 70
〈표 4-3〉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 공동선언문 주요 내용 72
〈표 4-4〉 제4차 핵안보정상회의 공동선언문 주요 내용 74
〈표 5-1〉 방사능테러사고 발생 시 위기경보 수준 94
〈그림 3-1〉 그룹 I: 불법적 유통 및 악의적인 사용과 관련 있는 사건 32
〈그림 3-2〉 그룹 II: 보안시스템의 취약성으로 인해 발생한 도난·분실 사건 33
〈그림 3-3〉 그룹 III: 승인되지 않은 핵 또는 방사성물질과 관련된 불법적 활동 34
〈그림 3-4〉 전 세계 핵보유 추정치 1 35
〈그림 3-5〉 전 세계 핵보유 추정치 2 36
〈그림 4-1〉 국제 물리적방호체제 53
〈그림 4-2〉 GICNT의 원칙과 활동 범위 66
〈그림 5-1〉 대테러센터 조직도 82
〈그림 5-2〉 한국 대테러체계 85
〈그림 5-3〉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직도 87
〈그림 5-4〉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조직도 90
〈그림 5-5〉 국가 방사능테러 대응체계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