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11
제1장 서론 14
1.1. 연구의 배경 14
1.2. 연구의 목적 16
1.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7
제2장 화재 예방 소방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이론적 고찰 20
2.1. 위법 건축물의 정의 20
2.2. 소방특별조사 관련 법령 검토 22
2.2.1. 소방시설법의 정의 22
2.2.2. 소방특별조사의 항목 및 업무 23
2.3. 소방특별조사 대상 39
2.3.1. 소방시설 등 39
2.3.2. 소방대상물·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 40
2.4. 소방특별조사의 방법·절차 등 41
2.4.1. 소방특별조사위원회 구성 41
2.4.2. 소방특별조사 전문가 및 위원회 42
2.4.3. 소방특별조사에 있어서 조사의 연기신청 45
2.4.4. 소방특별조사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의 편성·운영 47
2.4.5. 소방특별조사의 방법·절차 등 48
2.4.6. 증표의 제시 및 비밀유지 의무 50
2.5.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명령 51
2.5.1.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51
2.5.2. 조치 명령의 연기 및 행정처분 절차 51
제3장 소방특별조사 결과 미조치에 따른 화재 사례분석과 소방특별조사 후 행정법위반에 대한 기관통보현황·위반사항분석과 소방시설 등에 위반사항분석 55
3.1. 행정 미 조치 건축물의 화재 사례 연구 55
3.1.1.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례 55
3.2. 소방특별조사 후 결과에 따른 최근 3년간 충북지역 기관통보 현황·분석 57
3.3. 충북지역 2020년 소방특별조사 결과 소방시설에 대한 지적사항 62
제4장 소방특별조사 후 행정조치 개선책 65
4.1.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위반사항 처리결과 비교·분석 65
4.1.1. 최근 3년간 기관통보 된 행정법 위반에 대한 처리결과 분석 65
4.1.2. 충북지역 2020년 소방특별조사 결과 소방법 위반에 대한 조치결과 71
4.1.3. 판례 분석 75
4.2. 소방특별조사 후 행정처리 개선안 77
4.2.1. 개선안 77
제5장 종합 결론 79
참고문헌 81
ABSTRACT 82
표 1.1. 2019-2020년도 화재발생현황 통계 14
표 2.1. 위반 건축물 적발 현황 21
표 2.2. 연도별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 21
표 2.3. 소방특별조사 실시 규정 조항 23
표 2.4. 소방특별조사 항목 24
표 2.5.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24
표 2.6. 소방계획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 26
표 2.7. 자체점검 및 정기적 점검 등에 관한 사항 26
표 2.8. 화재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27
표 2.9.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에 관한 사항 28
표 2.10.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6조·제14조·제15조 및 제18조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9
표 2.11. 소방시설의 종류(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별표1) 39
표 2.12. 소방대상물·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 현황 40
표 2.13. 소방특별조사위원회 관련 조항 42
표 2.14. 소방특별조사에의 전문가 참여 43
표 2.15. 소방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 43
표 2.16. 소방특별조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44
표 2.17. 소방특별조사의 연기에 관한 소방시설법 시행령 45
표 2.18. 소방특별조사의 연기신청 등 46
표 2.19.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의 편성·운영 47
표 2.20. 소방특별조사의 방법·절차 48
표 2.21. 소방특별조사의 방법 49
표 2.22. 증표의 제시 및 비밀유지 의무 등 50
표 2.23.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51
표 2.24. 조치명령의 연기신청 52
표 2.25. 조치명령 연기신청의 사유 53
표 3.1. 최근 3년간 충북지역 기관통보 현황 58
표 3.2. 불법사항의 분류 62
표 3.3. 충청북도 2020년 소방특별조사 후 소방법 위반 지적사항 63
표 3.4. 충청북도 2020년 소방특별조사 결과 소방법위반내용 분석 64
표 4.1. 최근 3년간 충북지역 14개 소방서에서 소방특별조사 후 미조치에 대한 행정조치 분류 65
표 4.2. 충청북도 기관통보 행정 조치결과 68
표 4.3. 미조치 1,115건을 내용별로 분류 68
표 4.4. 「건축법」 위반에 따른 행정상 제재 70
표 4.5. 충청북도 2020년 소방특별조사 소방법 위반 조치사항 72
표 4.6. 충청북도 2020년 소방특별조사 소방법 위반 조치사항 73
표 4.7. 행정 미 조치로 인한 피해보상 판결 사례 76
표 4.8. 개선안 제안 78
그림 1.1. 2019-2020년도 화재발생현황 및 피해 사항 비교 15
그림 1.2. 본 연구의 내용 및 범위 19
그림 2.1. 소방특별조사 과정 54
그림 3.1. 밀양 세종병원의 불법증축 현황 56
그림 3.2. 불법사항 건수 그래프 61
그림 3.3. 불법사항 비율 그래프 61
그림 4.1. 행정조치 사항 건수 그래프 69
그림 4.2. 행정조치 사항 비율 그래프 69
그림 4.3. 소방특별조사 위반 조치사항 건수 그래프 73
그림 4.4. 소방특별조사 위반 조치사항 비율 그래프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