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7
I. 서론 8
1. 연구배경 및 목적 8
2. 연구범위 및 방법 9
II. 공간정보와 지하공간의 이론적 고찰 10
1. 공간정보일반론 10
1) 공간정보의 기본적 의미와 발전 10
2)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공간정보의 패러다임 변화 12
3) 공간정보의 특성 13
2. 지하공간의 활용과 지하공간정보 16
1) 지하공간의 정의 및 이용특성 16
2) 지하공간정보의 관리대상 18
3) 지하공간정보의 필요성 18
3. 제6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20
III. 지하공간정보 제도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21
1. 지하공간통합지도 현황 분석 22
1) 지하공간통합지도의 현황 22
2. 지하공간정보제도 관련 법규 분석 25
1)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25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7
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9
3. 지하공간정보제도의 문제점 31
1) 지하공간통합지도의 문제점 31
2)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상의 문제점 34
3) 공간정보의 구축 관계법 상의 문제점 35
4)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문제점 36
IV. 지하공간제도 관련 해외 활용사례 38
1. 캐나다 38
1) 캐나다의 지하공간정보제도 38
2) 몬트리올 실내도시 39
2. 영국 44
1) 영국의 지하공간정보제도 44
3. 일본 45
1) 일본의 지하공간정보제도 45
2) 오사카 지하가 47
4. 싱가포르 49
5. 중국 50
6. 해외사례의 시사점 51
V. 지하공간정보의 제도적 개선 방안 53
1.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의 필요성 53
2.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상의 지하공간정보 표준의 실체화 54
3. 공간정보의 구축 관계법 상의 3차원지적의 도입 56
4.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의 제도개선 57
1)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의 기준 강화 필요 57
VI. 결론 60
참고문헌 62
Abstrat 67
〈표 1〉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현황 32
〈표 2〉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성 33
〈그림 1〉 지하공간통합지도에 수록되는 지하공간정보 구성 23
〈그림 2〉 몬트리올 지하도시 몬트리올 이튼 센터 40
〈그림 3〉 지하 쇼핑몰 콤플렉스 데자르뎅(Complexe Desjardins) 41
〈그림 4〉 일본의 토지원지도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