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I장 서론 8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8
1. 연구의 필요성 8
2.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4
제II장 노인보건복지정책의 이론적 배경 16
제1절 노인보건복지정책의 의의 16
1. 노인보건복지정책의 개념 16
2. 노인보건복지정책 관련 노화이론 20
3. 노인보건과 복지서비스 통합 31
제2절 주요 외국의 노인보건복지정책 32
1. 일본의 노인보건복지정책 32
2. 미국의 노인보건복지정책 35
3. 네덜란드의 노인보건복지정책 38
제3절 주요 노인보건복지정책 40
1. 노인건강증진정책 40
2. 노인장기요양보장정책 41
3. 노인복지시설정책 42
4. 노인소득보장정책 43
제III장 노인보건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44
제1절 노인건강증진정책 44
1. 노인의 건강실태 44
2. 노인건강증진정책의 문제점 52
제2절 노인장기요양보장정책 55
1. 노인장기요양보장의 필요성과 정책목표 55
2. 장기요양 서비스의 종류와 운영방식 56
3.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61
4. 노인장기요양보장정책의 문제점 68
제3절 노인복지시설정책 70
1. 노인복지시설의 필요성과 기능 70
2. 노인복지시설의 유형 및 운영현황 72
3. 노인복지시설정책의 문제점 80
제4절 노인소득보장정책 83
1. 소득보장정책의 필요성 83
2. 소득보장 프로그램 84
3. 노인소득보장정책의 문제점 91
제IV장 노인보건복지정책의 개선방안 95
제1절 노인건강증진정책의 개선방안 95
1.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사업 확대 95
2. 빅데이터를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 개발 95
3. 노화 및 노인보건의료연구의 활성화 96
4. 보건복지분야 퇴직자 교육을 통한 전문상담인력 양성 96
제2절 노인장기요양보장정책의 개선방안 98
1. 노인장기요양 수요의 적용대상의 확대 98
2. 노인장기요양 공급구조의 공공성 강화 98
3. 노인보건복지 통합적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99
4. 노인장기요양시설 확충 및 인력 인프라 구축 100
제3절 노인복지시설정책의 개선방안 101
1. 노인복지시설의 기능과 역할 강화 101
2. 노인복지시설 확충과 인력의 처우 개선 102
3. 노인복지시설의 지역간 불균형 완화 103
제4절 노인소득보장정책의 개선방안 105
1. 고령자 우선고용 직종의 지정강화 105
2. 국가의 정책적 지원과 기업의 고용 확대 105
제V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07
참고문헌 112
Abstract 117
국문초록 123
〈표 1〉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자격 및 수혜 조건 비교 36
〈표 2〉 치매노인 현황 및 전망추계 47
〈표 3〉 치매 추정환자수(2019년) 47
〈표 4〉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정책 50
〈표 5〉 노인건강증진정책의 문제점 및 주요 내용 54
〈표 6〉 장기요양 서비스의 종류 59
〈표 7〉 세계 각국의 노인장기요양보장 운영방식 60
〈표 8〉 장기요양등급 62
〈표 9〉 최근 장기요양보험 인정현황 63
〈표 10〉 요양급여의 종류 66
〈표 11〉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운용현황 67
〈표 12〉 최근 5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현황 68
〈표 13〉 노인장기요양보장정책의 문제점 및 주요 내용 70
〈표 14〉 시설보호의 변천과정 72
〈표 15〉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73
〈표 16〉 2020년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 74
〈표 17〉 노인여가복지시설 75
〈표 18〉 노인주거복지시설 76
〈표 19〉 2020년 노인주거복지시설 현황 76
〈표 20〉 재가노인복지시설 77
〈표 21〉 노인의료복지시설 77
〈표 22〉 노인보호전문기관 78
〈표 23〉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79
〈표 24〉 학대노인 전용쉼터 80
〈표 25〉 노인복지시설정책의 문제점 및 주요 내용 82
〈표 26〉 우리나라의 소득보장 프로그램 84
〈표 27〉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입자의 종류별/연령별) 85
〈표 28〉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입자의 종류별/성별) 85
〈표 29〉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액(2021년) 88
〈표 30〉 2020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유형 및 내용 89
〈표 31〉 2000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실적 현황 90
〈표 32〉 노인소득보장정책의 문제점 및 주요 내용 94
〈표 33〉 노인건강증진정책 개선방안 및 주요 내용 97
〈표 34〉 노인장기요양정책 개선방안 및 주요 내용 100
〈표 35〉 노인복지시설정책의 개선방안 및 주요 내용 104
〈표 36〉 노인소득보장정책의 개선방안 및 주요 내용 106
〈그림 1〉 성별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중 17
〈그림 2〉 연령별 고령인구(65세 이상) 구성비 18
〈그림 3〉 연도별 장기요양 인정자 비중 64
〈그림 4〉 연령별 장기요양 인정자 비중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