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논문요약 13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목적 15
제2절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17
제3절 선행연구 검토 및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8
1.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18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0
제2장 공익법인에 대한 일반적 고찰 23
제1절 공익법인의 개념과 범위 23
1. 공익법인의 개념 23
2. 공익법인 개관 26
3. 공익법인의 운영 실태 38
4. 공익법인과 공익신탁의 비교 42
제2절 공익법인 비과세의 이론적 근거 45
1. 학설 46
2. 소결 59
제3장 현행 공익법인 과세제도 63
제1절 공익법인의 설립 63
1. 정관의 작성 63
2. 주무관청의 설립 허가 64
3. 설립등기 및 설립 신고 65
4. 수익사업 개시신고 및 사업자등록 66
제2절 공익법인의 조세법상 의무 67
1. 법인세법상 의무 68
2. 상증세법상 의무 73
제3절 공익법인의 조세 혜택 87
1. 개요 87
2. 법인세법상 조세 혜택 87
3. 상속세 및 증여법상 조세 혜택 94
4. 기부자에 대한 조세 혜택 96
제4절 공익법인의 주식 취득·보유 98
1. 개요 98
2. 주식출연 제한 규정 99
제5절 공익법인의 사후관리 101
1. 법인세법상 사후관리 102
2. 상증세법상 사후관리 105
제4장 주요국의 공익법인 과세제도 111
제1절 비교법적 연구의 목적과 쟁점 111
제2절 미국 112
1. 공익법인의 범위 112
2. 공익법인의 설립절차 114
3. 공익법인의 검증체계 119
4. 공익법인의 조세 혜택 136
5. 공익법인의 주식 취득·보유 및 사후관리 142
제3절 일본 150
1. 공익법인의 범위 150
2. 공익법인의 설립절차 158
3. 공익법인의 검증체계 160
4. 공익법인의 조세 혜택 164
5. 공익법인의 주식 취득·보유 및 사후관리 174
제4절 영국 177
1. 공익법인의 범위 177
2. 공익법인의 설립절차 179
3. 공익법인의 검증체계 181
4. 공익법인의 조세 혜택 186
5. 공익법인의 주식 취득·보유 및 사후관리 193
제5절 외국 입법례의 시사점 194
1. 비영리법인 설립 및 기준법 194
2. 공익법인의 검증체계 196
3. 공익법인의 조세 혜택 199
4. 주식의 취득·보유 및 사후관리 203
5. 요약 및 비교 206
제5장 공익법인 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8
제1절 공익법인 범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9
1. 법령 간 공익법인 범위의 불일치에 따른 문제점 209
2. 조세법상 공익법인 범위의 개선방안 213
3. 현행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주의의 문제점 215
4. 세무비영리법인 설립 개선방안(인가주의 전환) 219
제2절 공익법인 유형화에 따른 공익성 검증기준과 검증기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22
1. 공익성 검증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22
2. 공익성 검증기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29
제3절 공익법인 유형화에 따른 조세 혜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37
1. 조세 혜택에 대한 문제점 237
2. 조세 혜택에 대한 개선방안 241
제4절 주식출연 과세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46
1. 주식출연 과세체계의 문제점 246
2. 주식출연 과세체계의 개선방안 252
제5절 공익법인 사후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63
1. 사후관리의 문제점 263
2. 사후관리에 대한 개선방안 264
제6장 결론 266
참고문헌 269
abstract 278
〈표 1〉 사업목적별 공익법인 수 40
〈표 2〉 연도별 의무공시 법인 41
〈표 3〉 연도별 공익법인 고유목적사업 수입금액 42
〈표 4〉 Henry B. Hansmann의 네 가지 비영리단체 53
〈표 5〉 이타성설에 따른 10가지 비영리단체 56
〈표 6〉 비영리사업소득에 대한 이론 요약 60
〈표 7〉 운용소득의 사용기준 79
〈표 8〉 출연재산 가액 계산 82
〈표 9〉 비영리법인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 제1호에... 89
〈표 10〉 종교단체 기부금액이 없는 경우 세액공제 한도액 97
〈표 11〉 종교단체 기부금액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 98
〈표 12〉 공익법인의 주식취득 및 보유 101
〈표 13〉 지출 규모별 로비 비과세 금액 130
〈표 14〉 미연방 소득세법상 기부금 공제혜택이 부여되는 면세조직 141
〈표 15〉 민간재단에 대한 규제세 149
〈표 16〉 일본의 비영리법인 설립과정 160
〈표 17〉 수익사업의 범위(일본 법인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166
〈표 18〉 소규모 수익사업에 대한 매출액 한도 188
〈표 19〉 세율별 기부금액과 감면액 192
〈표 20〉 해외 주요국가의 공익법인 조세제도 비교표 207
〈표 21〉 A 세무비영리법인 평가기준과 점수 225
〈표 22〉 B 세무공익법인 평가기준과 점수 228
〈표 23〉 공익법인 형태별 조세 혜택 245
〈그림 1〉 비영리법인 설립절차 67
〈그림 2〉 운용소득 중 공익목적 미사용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액(상증세법 시행령 제... 80
〈그림 3〉 공익법인의 인정절차 163
〈그림 4〉 개인이 기부한 경우(소득공제) 172
〈그림 5〉 개인이 기부한 경우(세액공제) 173
〈그림 6〉 개인이 기부한 경우(주민세) 174
〈그림 7〉 비영리단체의 구성과 범위 212
〈그림 8〉 공익법인 설립절차의 수정안 221
수식 1. 계산식 224
수식 2. 계산식 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