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칭 전력은 핵이나 탄도미사일, 화학·생물학 무기, 장사정포, 잠수함, 특수전 부대 등 대량살상이나 기습공격이 가능한 전력을 일컫는다. 북한은 1980년대 초반까지는 재래식 전력증강에 주력하여 대남우위 군사력을 유지하려 했고, 경제제재 등 현재의 경제난 상황에서는 비대칭 전력을 확충하고 개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북한은 대남혼란을 위한 정치전을 비롯하여, 사이버전 위협과 비대칭 전력의 다양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조만간 극초음속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이 장착된 잠수함이 심각한 비대칭 위협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응해 나기기 위해서는 북한의 비대칭 전력의 규모와 역할, 활용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분석이 필수적이다.
특히 2022년은 북한에게 있어 김일성 출생 110주년, 김정일 출생 80주년으로 크게 기념되는 특별한 해이다. 북한의 동맹국인 중국이 2022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도발을 자제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으나 북한은 국제사회의 예상을 깨고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다. 이를 시작으로 2022년 5월까지 15차례에 걸쳐 미사일 시험발사라는 명분의 미사일 도발을 지속해왔다.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해 우리 정부는 그 동안 군사적으로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System: Korean Air and Missile Defence System) 구축, 킬 체인(Kill-Chain) 전력 조기 확보 및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구축을 위한 한미 공조체제 구축 등과 같은 군사적인 대응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반면에 외교적으로는 이전 정부에서 추진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해 비핵화 협상, 종전선언 등의 노력을 하였고, 2018년 남북정상회담과 싱가폴 북미정상회담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에 가까이 가는 듯하였으나,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결렬 등으로 비핵화는 실현가능성이 더욱 적어졌으며, 2020년 6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사건으로 남북관계는 더욱 냉랭해졌다.
본 연구에서는 비대칭 및 전략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비대칭 전략의 수준과 유형에 대한 이론과 비대칭 위협과 비대칭 전력의 개념을 통해 우리가 북한의 어떤 비대칭 전략에 당면하고 있는지 알아보겠다.
또한 북한의 과거 정권에서 주력한 비대칭 위협과 김정은 집권 이후 10년간 핵 및 미사일을 이용한 한국과 미국에 대한 공격 위협을 통해 비대칭 전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증강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북한의 군사전략과 핵 전략의 변화가 있어 이는 북한의 비대칭 전략의 변화가 있다는 것과 이러한 위협이 우리에게 실존하는 비대칭 위협임을 강조하였다.
그 동안 한미동맹은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해 외교적 노력과 경제제재를 통해 대응해왔으나, 최근 우리의 비핵화 외교는 북한에게 오히려 비대칭 전력을 증강시키는 시간적인 여건을 제공하게 되었다. 따라서 북한의 비대칭 위협이 더욱 심각해졌음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군사적 대응능력을 갖추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북한의 핵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와 기타 비대칭 전력의 위협을 억제 및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미국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맞춤형 억제 전략을 충실히 실행하고 한국형 핵·WMD 체계를 더욱 보완하고 정착해야 한다.
독자적인 대응을 위해 역비대칭 전력을 더욱 강화해나가야 하는데 이 일환으로 한국군 특수전부대의 전략적인 역할이 더욱 요구된다.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이고 강력한 의지로 군사적 대응전략을 모색하고, 억지력을 구축을 위한 역 비대칭전략으로써 한국군 특수전부대의 역할과 발전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