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 요약 13
제1장 서론 17
제1절 연구의 목적 17
제2절 연구 방법 및 연구 범위 23
제2장 질병보험 25
제1절 질병보험의 의의 25
I. 의의 25
II. 질병보험의 특징 26
III. 질병보험상품의 최근 동향 27
제2절 상법상 질병보험 조항 29
I. 상법상 질병보험 조항의 신설 29
II. 입법례 31
III. 법률관계 33
제3절 질병보험의 종류 34
I. 실손의료보험 34
II. 치명적 질병보험 36
III. 소득보상보험 40
IV. 암보험 42
제4절 질병보험약관의 표준화 과정 46
I. 질병보험의 탄생 46
II. 질병보험약관의 표준화 배경 47
III. 질병보험약관 표준화의 개선 내용 48
IV. 표준화 약관의 기대효과 49
제5절 질병보험의 책임개시일 50
I. 책임개시일의 의의 50
II. 암보험의 책임개시일 51
III. CI 보험의 책임개시일 53
IV. 생명보험의 간병 보험의 책임개시일 53
제6절 질병보험금 지급 업무 53
I. 보험금 지급 업무에 관한 규준 53
II. 질병보험금 지급 단계별 업무처리 절차 55
III. 보험금 지급 업무의 문제점 60
제7절 국제질병분류(ICD)와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KCD) 61
I. 국제질병분류(ICD) 62
II.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KCD) 64
III. KCD 관련 보험 분쟁 원인 및 개선방안 66
제3장 2대 질병보험(뇌, 심장) 72
제1절 2대 질병보험의 의의 72
I. 의의 72
II. 뇌 72
III. 심장 74
제2절 2대 질병보험의 책임개시일 76
I. 질병보험의 책임개시일 76
II. 2대 질병보험의 책임개시일 76
제3절 2대 질병보험의 진단 확정 76
I. 개관 76
II. 뇌질환 보험 78
III. 심장질환 보험 80
IV. 2대 질병의 진단 확정 82
제4절 뇌질환 85
I. 주요 발병 원인 85
II. 뇌질환의 종류 86
III. 뇌혈관질환의 보험상 주요 쟁점 89
제5절 심장질환 90
I. 주요 발병 원인 90
II. 심장질환의 종류 91
III. 심장질환의 보험상 주요 쟁점 92
제4장 2대 질병의 법원 판례 및 금융분쟁 조정 사례 95
제1절 뇌질환에 대한 분쟁 사례 95
I. 뇌졸증 95
II. 뇌출혈 103
제2절 심장질환에 대한 분쟁 사례 107
I. 사망진단서 107
II. 부검감정서 110
제5장 맺음말 115
참고문헌 121
ABSTRACT 124
〈표1〉 GDP 대비 경상의료비 추이(2019) 17
〈표2〉 GDP 대비 경상의료비 추이(2019) 18
〈표3〉 주요 사망원인별 사망률 추이(2019) 19
〈표4〉 2000년 이후 보험상품 개발 추이 및 상품 개발 경과 20
〈표5〉 CI 보험의 형태 37
〈표6〉 최초로 판매된 CI 보험의 형태 38
〈표7〉 생명보험의 CI 종신보험 보험금 지급기준 38
〈표8〉 손해보험의 CI 보장 특약의 종류 39
〈표9〉 우리나라의 암 발생률 및 추이 43
〈표10〉 성별 생존율 및 암 생존율 44
〈표11〉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보험금 추이 45
〈표12〉 비갱신형, 갱신형, 요율 변동형 46
〈표13〉 질병보험의 표준화 과정 47
〈표14〉 ICD-10과 ICD-11의 차이 63
〈표15〉 제9차 및 제10차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 병행운영 일정[원문불량;p.48] 64
〈표16〉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구조 66
〈표17〉 뇌의 구조와 기능 73
〈표18〉 심장의 구조 74
〈표19〉 판막의 종류 75
〈표20〉 뇌혈관질환 분류표 79
〈표21〉 심장질환 분류표 81
〈표22〉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 증상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