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11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8
제2장 보험자의 설명의무 20
제1절 총설 20
I. 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의 필요성 20
II. 보험자의 설명의무 개관 23
제2절 상법과 약관규제법상의 설명의무 26
I. 상법상 설명의무 26
II. 약관규제법상 설명의무 31
제3절 금융소비자보호법상의 설명의무 34
I. 개관 34
II. 금소법상 설명의무의 범위 36
제3장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40
제1절 개관 40
제2절 편입 무효 42
I. 설명하지 않은 약관의 계약 편입 통제 42
II. 관련 판례 46
제3절 손해배상 책임 47
I. 舊보험업법 제102조 보험회사의 모집관련 손해배상 책임 47
II. 금소법상 손해배상책임 53
제4절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취소 및 부당이득금 반환 65
I. 착오로 인한 의사 표시 65
II. 반환할 부당이득 66
III. 관련 판례 및 조정결정 67
제5절 위법계약 해지권 71
I. 개관 71
II. 보험상품의 적용범위 72
III. 해지의 절차 73
IV. 위법계약해지권의 성질 73
V. 해지 요구권 제한 사유 74
VI. 위법계약 해지권 행사의 효과 74
제4장 즉시연금보험의 미지급 분쟁 80
제1절 문제의 제기 80
제2절 즉시연금보험 상품유형에 따른 금분조위 결정 및 주요 판례 83
I. 만기환급형 즉시연금보험 상품의 분류 83
II. 금분조위 결정 85
III. 즉시연금보험 관련 주요 판례 89
IV. 법원판결의 유형별 분석 107
제3절 연구 114
I.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 114
II. 약관해석과 약관 명시·설명의무 위반 문제의 구별 필요성 116
III. 약관 해석의 원칙 119
IV.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122
V. 손해액의 산정 123
VI. 과실상계 125
VII.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 126
제5장 맺음말 134
참고 문헌 141
Abstract 146
[표1] 금소법 시행 전후 규정 변경 내역 54
[표2] 보험모집조직 현황 (2020년 말 기준) 59
[표3] 대형GA 불완전 판매 현황 64
[표4] 보험사별 즉시연금 소송 승·패 현황 82
[표5] S생명보험 약관 제13조 90
[표6] D생명보험 약관 제13조 생존연금 92
[표7] K생명보험 약관 생존연금 94
[표8] H생명보험 약관 생존연금 95
[표9] M생명보험 약관 생존연금 98
[표10] M생명보험 가입설계서의 연금지급액 예시 98
[표11] N생명보험 약관 105
[표12] N생명보험 가입설계서의 월연금액 예시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