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요약
목차
용어(약어 및 영문) 14
제1장 서론 15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5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8
제2장 정비조직인증 관련 국내 법규 및 문제점 20
2.1. 정비조직인증 관련 국내 법규 체계 20
2.2. 정비조직인증 관련 항공안전법령 21
2.2.1.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71조 관련 정비조직절차교범 23
2.2.2.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72조 관련 운영기준 25
2.2.3.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99호 서식 정비조직인증서 25
2.3. 정비조직인증 관련 행정규칙 30
2.3.1. 국토교통부훈령 「정비조직인증 심사지침」 30
2.3.2. 국토교통부고시 「고정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36
2.3.3. 국토교통부고시 「정비조직절차교범 및 품질관리교범 작성기준」 43
2.4. 정비조직인증 관련 국내 법규 내용 및 적용상의 문제점 45
2.4.1. 정비조직인증서 45
2.4.2. 운영기준 48
2.4.3. 정비조직절차교범 49
제3장 정비조직인증 관련 국제기준 및 국내·외 법규 비교·분석 51
3.1. ICAO 정비조직 국제인정체계 적용을 위한 국제기준 변경 51
3.1.1. 정비조직인증 관련 개정된 ICAO 부속서 8의 SARPs 52
3.1.2. 정비조직인증 관련 개정된 ICAO Doc 9760의 지침 55
3.2. 미국 FAA 정비조직인증 관련 규정 58
3.2.1. 정비조직인증서(Air Agency Certificate) 59
3.2.2. 운영기준(OPSPECS) 60
3.2.3. 정비조직절차교범(RSQCM) 65
3.3. 유럽연합 EASA 정비조직인증 관련 규정 66
3.3.1. 정비조직인증서(Maintenance Organisation Certificate) 68
3.3.2. 정비조직절차교범(MOE) 69
3.4. 정비조직인증 관련 ICAO 및 FAA/EASA 규정과 국내 법규 비교·분석 72
3.4.1. 정비조직인증서와 운영기준 72
3.4.2. 정비조직절차교범 79
제4장 정비조직인증 관련 우리나라 법규 개선방안 84
4.1. 정비조직인증 개선모델 84
4.2. 정비조직인증 관련 항공안전법령 개정방향 및 개정(안) 85
4.2.1. 「항공안전법」 제97조 86
4.2.2.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6조 90
4.2.3.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72조 90
4.2.4.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99호 서식 '정비조직인증서' 93
4.3. 정비조직인증 관련 행정규칙 개정방향 94
4.3.1. 국토교통부훈령 「정비조직인증 심사지침」 94
4.3.2. 국토교통부고시 「고정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제6장 96
4.3.3. 국토교통부고시 「정비조직절차교범 및 품질관리교범 작성기준」 100
제5장 결론 102
참고문헌 106
Abstract 109
표 1. 국내 정비조직인증 관련 법규 체계 20
표 2. 정비조직인증서의 승인조건 비교(2004년 7월 3일 기준) 26
표 3. 정비조직인증서 포함사항 개정 전/후 비교(2020년 12월 10일 기준) 28
표 4. 우리나라 운영기준의 구성 및 내용 32
표 5. 운영기준에서 정하는 정비시설의 위치와 관련한 인가사항 36
표 6. 정비조직인증서 포함사항 개정 전/후 비교(2020년 11월 5일 기준) 53
표 7. 정비조직인증서의 항목 내용 56
표 8. FAA OPSPECS의 구성 및 내용 62
표 9. 정비조직인증 방식 비교 72
표 10. 정비조직인증서 포함사항 비교 74
표 11. FAA/MOLIT OPSPECS의 구성 및 내용 비교 77
표 12. 정비조직절차교범의 정의 80
표 13. 정비조직인증 관련 항공안전법령 주요 개정내용 86
표 14. 「항공안전법」 제97조 개정(안) 87
표 15. 「항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90
표 16.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91
표 17.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99호 서식 정비조직인증서 서식 개정(안) 93
표 18. 「정비조직인증 심사지침」 개정 필요사항 요약 95
표 19. 「고정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제6장 개정 필요사항 요약 97
표 20. 「정비조직절차교범 및 품질관리교범 작성기준」 개정 필요사항 요약 101
그림 1. 2001년 제정된 정비조직인증서 서식과 2004/2010년 개정된 정비조직인증서 서식 27
그림 2. 개정 전/후 정비조직인증서 서식(2020년 12월 10일 기준) 28
그림 3. 정비조직인증서 서식과 운영기준 A003 '업무한정 및 제한사항' 예시 비교 35
그림 4. 정비조직인증서와 운영기준 A003 '업무한정 및 제한사항' 발급 예시 46
그림 5. ICAO 정비조직인증서 서식 54
그림 6. FAA 정비조직인증서 서식 60
그림 7. EASA 정비조직인증서 서식 69
그림 8. 정비조직인증 개선모델 85
그림 9. 정비조직인증 관련 항공안전법령 조문 구성 변경안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