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9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15
제2장 플랫폼 시장 17
제1절 플랫폼의 개념 및 유형 17
1. 플랫폼의 개념 17
2. 플랫폼의 유형 21
제2절 플랫폼 시장의 개념 및 특징 26
1. 플랫폼 시장의 개념 26
2. 플랫폼 시장의 특징 29
제3절 소결 35
제3장 관련시장 획정에 관한 입법례 검토 40
제1절 우리나라 40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40
2.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지침(2021) 45
제2절 미국 47
1. 독점금지법 47
2. 미 하원 상정 패키지 법안(2021) 50
제3절 독일 53
1. 경쟁제한방지법 53
2. 경쟁제한방지법 제18조 제2a항(2017) 55
제4절 중국 57
1. 반독점법 57
2. 플랫폼 경제 분야에 관한 반독점 지침(2021) 59
제5절 소결 61
제4장 플랫폼에서의 관련시장 획정 67
제1절 개관 67
제2절 획정될 시장의 수 68
1. 학설 68
2. 관련 사례: AMEX 사건 77
3. 검토 85
제3절 플랫폼의 시장획정 방법 89
1. SSNIP 89
2. SSNDQ 92
3. SSNIC 102
4. 정성적 분석방법(qualitative evidence) 103
5. 검토 112
제4절 소결 114
제5장 결론 118
참고문헌 123
ABSTRACT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