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논문요약 12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19
제2장 지능정보사회에서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 필요성 21
제1절 지능정보사회의 특징과 새로운 개인정보 침해 21
1. 지능정보사회의 의의 21
2. 지능정보사회의 특징 23
3. 지능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 침해 양상과 범주 25
4. 새로운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별 사례 28
제2절 지능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강화 필요성 42
1. 지능정보사회의 도래에 따른 대응 미흡 45
2. 정보주체보호를 위한 투명성 원칙의 강화 필요성 46
3. 정보주체의 실질적 권리보장의 필요성 47
4. 사전적 권리보호 강화의 필요성 48
제3장 지능정보사회에서 정보주체의 권리보호를 위한 비교법적 검토 50
제1절 EU법 50
1. GDPR 50
2. DSA 패키지 69
3. 독일 73
4. 프랑스 79
5. 영국 83
제2절 미국법 87
1. CCPA 89
2. 연방 개인정보보호법안 99
제3절 일본법 103
1. 개인정보보호 법제 현황 103
2. 일본법상 정보주체의 권리 112
제4절 중국법 117
1. 개인정보호호 법제 117
2.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 120
3. 정보주체의 권리 126
제5절 시사점 133
제4장 현행법상 정보주체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137
제1절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현황 137
1. 개인정보 보호의 입법체계 137
2.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현황 151
3.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보주체 권리보호의 문제점 159
제2절 권리보호를 위한 법제 정비방안 171
1. 법제정비 원칙과 방향 171
2. 현행법상 정보주체 권리의 강화방안 187
3. 사전적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제개선 방안 195
4.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한 정보주체의 새로운 권리보호체계 구축 198
5. 정보주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보호를 위한 분쟁조정제도의 활성화 233
제5장 결론 241
참고문헌 245
ABSTRACT 267
〈표 1〉 GDPR 정보주체의 권리 57
〈표 2〉 미국 각 주법의 주요 내용 비교 98
〈표 3〉 개인정보 이동권에 관한 입법례 비교 213
〈표 4〉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권리에 관한 입법례 비교 225
〈그림 1〉 정보사회와 지능정보사회의 특징 비교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