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논문요약 13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8
1. 연구의 범위 18
2. 연구의 방법 19
제2장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과 현황 20
제1절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 20
1. 아동 청소년의 정의 20
2. 디지털 성범죄의 정의 23
3. 아동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 도출 25
제2절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과 현황 28
1. 아동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 28
2. 아동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현황 32
3. 온라인 그루밍을 활용한 아동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발생 36
제3절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 40
1. 개관 40
2. 디지털 성범죄 유형 41
3. 아동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유형 46
제3장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와 처벌 및 양형상의 문제점 61
제1절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그루밍 처벌의 실현과 문제점 61
1.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의 개념과 특징 61
2.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그루밍 처벌의 실현 과제 66
제2절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 법률규정의 문제점 80
1. 디지털 성범죄 잠입수사제도의 도입 80
2.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의 허용요건 검토 83
제3절 양형기준 형량범위와 양형인자 적정성 평가 95
1.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설정 95
2. 양형기준 적정성 검토 및 평가 97
3. 양형인자 적정성 검토 및 평가 111
제4장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효율적 대응방안 120
제1절 디지털 성범죄 대응 거버넌스 개선 및 수사인력 전문성 제고 120
1. 디지털 성범죄 관련 대응기관 신설 120
2. 아동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수사인력 증원 및 전문성 제고 124
제2절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관련 규정개선 125
1. 위장수사 125
2. 온라인 그루밍 128
3. 양형기준 132
제3절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삭제·차단 강화 138
1. 사법경찰관리의 디지털 성범죄 응급조치 근거 신설 138
2.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치의무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140
3. 디지털 성범죄 대응 관련 종사자에 대한 트라우마 센터 운영 141
제4절 디지털포렌식 등 첨단기술 개발을 통한 수사역량 제고 144
1. 모바일 메신저 프로그램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 개발 144
2. SNS 크롤링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증거수집 시스템 개발 146
3.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연계 위장수사지원시스템 개발 147
제5절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국제협약 가입 및 공조수사 확대 149
1. 유럽평의회 사이버범죄방지협약 가입 149
2. 인터폴과 디지털 성범죄 국제협력 및 공조수사 확대 152
3. 해외 법집행기관, 글로벌 IT 기업 등과의 협력 확대 154
제5장 결론 156
참고문헌 160
ABSTRACT 169
〈표 2-1〉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연령별 유형별 분포 32
〈표 2-2〉 2019년 유죄가 확정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수 분석 결과 34
〈표 2-3〉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연령별 발생 건수 추이 36
〈표 2-4〉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범죄의 구체적 경로 38
〈표 2-5〉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 43
〈표 2-6〉 최근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 45
〈표 2-7〉 아동 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적용법률 및 구성요건, 법정형 48
〈표 2-8〉 아동 청소년 대상 성을 사는 행위 등 관련 적용법률 및 구성요건, 법정형 52
〈표 2-9〉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의 금지 관련 적용법률 및 구성요건, 법정형 54
〈표 3-1〉 오코넬(O' Connell)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 단계 65
〈표 3-2〉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97
〈표 3-3〉 아동 청소년성착취물 범죄 양형기준 형량범위 98
〈표 3-4〉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102
〈표 3-5〉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 양형기준 형량 범위 103
〈표 3-6〉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105
〈표 3-7〉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범죄 양형기준 형량 범위 106
〈표 3-8〉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107
〈표 3-9〉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범죄 양형기준 형량 범위 108
〈표 3-10〉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109
〈표 3-11〉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 양형기준 형량 범위 109
〈표 3-12〉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의 분기별 발생건수 110
〈표 4-1〉 온라인 그루밍 관련 추가 양형인자 제시 131
〈그림 2-1〉 아동 청소년의 개념 정립 22
〈그림 4-1〉 '디지털 성범죄 관련 대응기관 신설' 및 체계적·통합적 지원 시스템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