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논문요약 11
제1장 서설 15
제1절 연구의 배경 15
제2절 연구의 내용 17
제2장 디지털 전환 시대에 인간중심의 규율체계 회복 19
제1절 논의의 전개 19
제2절 디지털 전환이 노동에 미치는 영향 21
1. 디지털 전환의 정의와 배경 21
2.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일하는 방식의 변화 24
제3절 인간중심의 규율체계 회복 25
1. 인간중심의 규율체계의 의미 25
2. 헌법적 기초 29
3. 국제적 논의 32
제4절 소결 37
제3장 디지털 전환 시대의 근로시간 관리 38
제1절 근로시간 관리 38
1. 근로시간 입력 방식 38
2. 업무 시작·종료 시각에 대한 기록과 보관에 대한 사용자 의무 부여 40
3.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대한 절차적 통제와 승인 기록관리 45
4. 임금 지급을 위한 근로시간 확정 절차 마련 46
제2절 보상휴가제 48
1. 보상휴가제 활용의 한계와 개편의 필요성 48
2. 해외사례('근로시간계좌제') 49
3. 한국의 보상휴가제 개편 방향('근로시간저축휴가제' 도입 검토) 52
제3절 선택적 근로시간제 54
1.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요건 54
2.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의 연장근로 66
제4절 소결 74
제4장 재택근무와 연결차단권 78
제1절 '코로나-19'가 바꾼 노동환경 78
제2절 재택근무 정착을 위한 제도적 틀 마련 82
1. 제도 설계의 방향과 기업문화의 변화 82
2. 재택근무 도입 요건과 운영기준 85
3. 국제노동기구(ILO) 재택근무 운영 관련 가이드 90
4. 재택근무 시행 및 운영을 위한 준비 97
제3절 연결차단권 100
1. 일과 삶의 구분이 필요한 이유 100
2. 해외사례(유럽 국가의 논의) 103
3. 연결차단권 도입 108
제4절 소결 114
제5장 결론 117
참고문헌 122
Abstract 129
〈표 1〉 일의 미래 글로벌위원회, 3대 핵심의제와 10대 권고사항 36
〈표 2〉 근로시간 관리 표준 프로세스 47
〈표 3〉 법정근로시간 산정 기준 변경 68
〈표 4〉 법정근로시간 산정 기준 변경의 문제점 69
〈표 5〉 재택근무의 장단점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