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논문요약 14
제1장 서론 16
제1절 연구의 동기와 목적 16
1. 연구의 동기 16
2. 연구의 목적 17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19
1. 연구의 방법 20
2. 연구의 범위 20
제3절 선행연구의 검토 및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1
1. 선행연구의 검토 22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5
제2장 공익신탁에 관한 일반론 27
제1절 공익신탁의 개념 27
1. 개요 27
2. 공익신탁의 연혁 29
3. 공익신탁법상 공익신탁의 개념 32
제2절 공익신탁의 내용 34
1. 개요 34
2. 공익사업의 의미 35
3. 공익법인 일반론 39
4. 사법 및 조세법상 '공익법인 등'의 의미 43
5. 신탁의 종류 54
제3절 공익신탁의 관계인 59
1. 개요 59
2. 공익신탁의 관계인 61
제4절 소결 69
제3장 공익신탁에 관한 현행 과세제도 71
제1절 개요 71
제2절 설정단계에서의 과세 74
1. 개요 74
2. 소득세 75
3. 법인세 87
4. 부가가치세 97
5. 상속세 및 증여세 100
6. 지방세 106
7. 소결 111
제3절 운영단계에서의 과세 111
1. 개요 111
2. 소득세 112
3. 법인세 135
4. 부가가치세 144
5. 상속세 및 증여세 148
6. 지방세 153
7. 종합부동산세 156
8. 소결 157
제4절 종료단계에서의 과세 157
1. 개요 157
2. 소득세 158
3. 법인세 161
4. 부가가치세 162
5. 상속세 및 증여세 163
6. 지방세 163
7. 소결 164
제4장 공익신탁 과세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165
제1절 비교법적 연구의 목적과 비교 관점 165
제2절 영국 166
1. 개요 166
2. 영국의 공익신탁제도 167
3. 공통적인 세목에 대한 검토 168
4. 기타 세목에 대한 검토 172
제3절 미국 173
1. 개요 173
2. 미국의 공익신탁제도 175
3. 공통적인 세목에 대한 검토 178
4. 기타 세목에 대한 검토 185
제4절 일본 186
1. 개요 186
2. 일본의 공익신탁 제도 187
3. 공익신탁 세제 191
4. 기타 세목에 대한 검토 197
제5절 주요국 공익신탁세제의 시사점 197
1. 영국 제도의 시사점 197
2. 미국 제도의 시사점 198
3. 일본 제도의 시사점 199
제5장 공익신탁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3
제1절 개요 203
제2절 법률 체계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4
1. 개요 204
2. 법인세법 규정 상호간의 충돌과 개선방안 205
3. 공익신탁 과세제도의 복잡성과 개선방안 206
제3절 세목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210
1. 개요 210
2. 소득세 211
3. 법인세 216
4. 부가가치세 227
5. 상속세 및 증여세 229
제4절 조세회피 문제점 및 개선방안 235
1. 개요 235
2. 공익신탁 과세의 조세회피 가능성 236
3. 개선방안 238
4. 소결 239
제5절 세제혜택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240
1. 개요 240
2. 공익신탁 세제혜택의 문제점 240
3. 공익신탁 세제혜택의 개선방안 242
제6절 소결 245
제6장 결론 247
참고문헌 251
ABSTRACT 259
〈표 1〉 공익신탁의 특징 59
〈표 2〉 2020년 신탁세제 개편 주요 내용 73
〈표 3〉 일본 신탁의 종류와 신탁과세의 기본적 구조 187
〈표 4〉 세목별 세제혜택 정리 208
〈그림 1〉 공익신탁의 기본 구조 34
〈그림 2〉 공익법인 등에 관한 규정 체계도 52
〈그림 3〉 조세법상 공익법인 등 비교 53
〈그림 4〉 부동산 신탁의 등기기재례 77
〈그림 5〉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의 범위 91
〈그림 6〉 공익신탁의 업무절차 개요 115
〈그림 7〉 일본 공익신탁의 구조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