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17
제1장 서론 20
제1절 연구의 목적 20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7
I. 연구의 범위와 내용 27
II. 연구의 방법 30
제2장 온라인학습권 논의의 배경과 헌법적 연구의 필요성 32
제1절 학교의 온라인학습권에 대한 논의배경 32
I. 사회적 재난인 감염병팬데믹과 사회 32
II.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학교와 학생 40
제2절 공교육상 교육을 받을 권리 62
I. 공교육의 의의 62
II. 헌법 제31조의 교육을 받을 권리 70
제3장 기본권으로서의 온라인학습권 78
제1절 공교육상 학습권과 온라인학습권 78
I. 교육권의 의미 극복과 학습권의 도입 79
II. 교육을 받을 권리와 학습권과의 관계 84
III. 학습권 개념의 재검토와 온라인학습권 95
제2절 온라인학습권의 헌법적 근거와 성격 106
I. 온라인학습권의 근거가 되는 헌법규정 107
II. 학교의 온라인학습권의 헌법적 성격 115
제3절 학교교육에서의 온라인학습권 내용 126
I. 학습기회 접근권 127
II. 학습과정에 대한 권리 134
III. 학습 평가에 대한 권리 139
제4절 학교의 온라인학습권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무 142
I.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의무의 근거 142
II. 학교교육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권한 144
제4장 공교육상 온라인학습권 관련 법제의 검토 및 활성화 방안 147
제1절 국내의 공교육상 온라인학습권 147
I. 국내법에서의 교육기본법 147
II. 초·중등교육법 151
III.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155
제2절 해외의 공교육상 온라인학습권 159
I. 국제법 159
II. 온라인학습권에 관한 국외의 현황 181
제3절 공교육상 온라인학습권의 활성화 방안 189
I. 헌법 개정을 통한 명시 189
II. 초·중등 온라인학습권 관련 법과 정책 정비 194
III. 온라인학습권의 학습자 관련 인식개선 205
제5장 결론 210
참고문헌 214
Abstract 239
〈표 1-1〉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수칙 37
〈표 1-2〉 개학 연기 상황 43
〈표 1-3〉 법명에 아동·청소년 용어를 사용한 법의 연령기준 53
〈표 1-4〉 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권 56
〈표 1-5〉 교육을 받을 권리 연혁 76
〈표 1-6〉 교육기본법안 제3조 학습권 수정안 81
〈표 1-7〉 아동권리협약 연혁 161
〈표 1-8〉 정부보고서 제출과 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의견 제출 연혁 165
〈그림 1-1〉 '교육을 받을 권리'를 학습권의 일부로 보는 경우 90
〈그림 1-2〉 원격수업과 원격교육 그리고 온라인학습권 범위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