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10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목적 12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15
제2장 몽골 금융시장에서의 부채 개념 및 현황 17
제1절 부채 개념 17
제2절 금융시장 및 금융기관 18
1. 금융시장 및 금융기관 개관 18
2. 금융기관의 유형 및 특징 21
제3절 금융시장의 현황 및 부채의 특징 28
1. 금융시장의 현황 28
2. 금융시장 부채의 특징 29
제4절 개인대출의 유형 및 형식 31
제3장 몽골의 부채 계약서에 관한 법제의 내용과 외국제도 비교 33
제1절 부채 계약서에 관한 법률의 연혁 33
제2절 부채 계약서에 실태 36
1. 부채 계약서 36
2. 은행 및 대출 서비스 운영 자격과 권리를 가진 법인의 부채 계약서 38
제3절 채무자의 현황, Covid-19의 영향과 정부의 대응 39
1. Covid-19의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 39
2. Covid-19가 기업, 영세사업자, 자영업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42
3. 정상 영업을 위한 대책 마련 시급 53
제4절 부채 계약서의 현황과 문제점 53
1. 부채 계약서의 문제점 53
2. 부채 계약서의 높은 이자를 해결한 사례 57
3. 국회의 대응 60
제5절 몽골, 일본, 한국의 부채 계약서 입법례 비교 65
1. 일부 국가의 입법례 65
2. 일본 67
3. 한국 68
4. 몽골 입법례와의 비교 72
제4장 몽골 도산법제 내용 74
제1절 도산법의 입법연혁 74
1. 「기업파산법」의 도입배경 74
2. 현행 「파산법」의 도입배경 75
3. 「파산법」의 방향 79
제2절 파산·회생의 개념과 유형 90
1. 파산의 개념과 유형 90
2. 회생의 개념과 유형 92
제3절 한국 도산법과의 비교 93
1. 파산과 회생제도 비교 94
2. 파산·회생 절차의 개념 99
3. 개인파산·회생제도의 개관 101
4. 개인채무자를 위한 구제제도 102
5. 소결 105
제5장 결론 106
참고문헌 110
Abstract 115
〈표 1〉 몽골의 금융기관 19
〈표 2〉 은행의 소유 형태 22
〈표 3〉 한국 신용등급 의미와 특징 30
〈표 4〉 대출 현황 31
〈표 5〉 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한 결정 40
〈표 6〉 운영 범위에 따른 기업의 수와 비율 42
〈표 7〉 업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요인 44
〈표 8〉 조사에 참여한 업체들의 활동분야 46
〈표 9〉 영세사업자의 월수입 48
〈표 10〉 Covid-19 발생 이전과 이후 월수입 변화 48
〈표 11〉 1심에서 대출 이자 변경 상태 57
〈표 12〉 '부채에 관한 법안' 요약 61
〈표 13〉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상 최고이율 변동 71
〈표 14〉 현행 「파산법」의 구성 76
〈표 15〉 '변제 무능력에 관한 법안'의 구성 81
〈표 1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구성 96
〈표 17〉 개인채무자를 위한 구제제도 103
〈그림 1〉 영업장 소유형태 47
〈그림 2〉 임대료 수준 47
〈그림 3〉 비즈니스 목적으로 받은 대출 50
〈그림 4〉 대출의 출처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