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10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목적 12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17
제2장 몽골에서의 가정폭력과 가사소송 19
제1절 가정폭력 개관 19
1. 가정폭력 개념과 법적 정의 19
2. 가정폭력의 연혁 22
3. 가정폭력 실태 분석 25
제2절 형법의 가정폭력 규정 34
제3절 가사소송의 내용과 가정폭력 사례 37
1. 가사소송의 특징과 유형 37
2. 가사소송의 내용과 문제점 40
제4절 가정폭력에 관한 주요 판례 분석 46
제3장 한국의 가정폭력에 관한 법제 및 실태 50
제1절 가정폭력 개관 50
1. 가정폭력에 관한 법제 50
2. 가정법원 역사 및 제도 52
제2절 가정폭력 실태 분석 53
1. 경찰청 통계 분석 53
2. 검찰청 통계 분석 54
3. 법원 통계 분석 56
4. 가정폭력 재범률 59
제4장 주요 국가의 가정폭력에 관한 내용 60
제1절 미국의 가정폭력에 관한 입법례 60
1. 가정법원의 역사와 제도 60
2. 가정폭력 관련 법적 대응 62
제2절 독일의 가정폭력에 관한 입법례 63
1. 가정법원의 역사와 제도 63
2. 가정폭력 관련 법적 대응 65
제3절 일본의 가정폭력에 관한 입법례 67
1. 가정법원의 역사와 제도 67
2. 가정폭력 관련 법적 대응 68
제4절 Covid-19 팬데믹으로 증가한 가정폭력 범죄와 일부 외국 국가의 현황 70
제5장 몽골과 한국의 가정폭력 법제 비교 및 대응방안 72
제1절 몽골과 한국의 가정폭력 법제 비교 72
1. 몽골의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 72
2. 한국의 가정폭력에 대한 정부 대응 74
3. 몽골과 한국의 가정폭력 법제 비교 85
제2절 몽골의 가정폭력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91
1. 가정폭력 근절 기관의 대응방안 91
2.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대응방안 92
3. 가정폭력에 관한 법률의 일부 문제점 94
4. 가정폭력에 관한 법률 개선방안 96
제6장 결론 99
참고문헌 102
부록 108
몽골 민법 한국어 번역본(2002년 1월 10일 울란바토르시) 108
몽골 가족법 한국어 번역본(1999년 6월 11일 울란바토르시) 117
영문초록 141
〈표 1〉 이혼소송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자의 수(2006-2008) 28
〈표 2〉 바양걸구 법원에서 가사소송 재판 확정 판결 수(2006-2008) 29
〈표 3〉 1심, 항소심, 고등법원에 접수된 범죄 수 29
〈표 4〉 피고인이 선고받은 형벌 현황 30
〈표 5〉 가정폭력 피해자 인원 32
〈표 6〉 가해자의 인원 및 교육수준 32
〈표 7〉 피해자의 연령 및 성별 33
〈표 8〉 가해자의 연령 및 성별 34
〈표 9〉 형법상 가정폭력에 대한 규정과 처벌 35
〈표 10〉 가정폭력처벌법 및 형법상 가정폭력 범죄 50
〈표 11〉 가정폭력 범죄 112 신고접수 현황 54
〈표 12〉 가정폭력 범죄 검거·조치 현황 54
〈표 13〉 검찰의 가정폭력사범 접수 및 처리 현황 55
〈표 14〉 가정보호 사건 죄명별 접수 현황 56
〈표 15〉 가정보호 사건 처분 현황 57
〈표 16〉 가정폭력 재범 현황 59
〈표 17〉 가정폭력 부서의 구조 72
〈표 18〉 가정폭력 홍보 프로그램 73
〈표 19〉 수강명령 관련 현행 법규 76
〈표 20〉 수강집행센터 및 관할기관 78
〈표 21〉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지원 사업내용 79
〈표 22〉 2013 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안 80
〈표 23〉 가정폭력방지법상 사회서비스와 사회복지사업 81
〈표 24〉 가정폭력방지법상 예방교육 81
〈표 25〉 가정폭력의 예방책 83
〈표 26〉 한국과 몽골의 가정폭력 법제 비교 87
〈그림 1〉 가정폭력으로 인한 범죄 건수 26
〈그림 2〉 가정폭력으로 인한 범죄 발생 요일 27
〈그림 3〉 가정폭력으로 인한 범죄 발생 시간 27
〈그림 4〉 가정폭력의 피해자 현황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