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몽골 통계청에서 발표한 3년간의 통계를 살펴보면, 2013년에 418건이던 가정폭력 사건이 2014년에는 1076건으로 1년 사이에 2.6배 늘어났으며, 2015년에도 1356건으로 전년대비 거의 300건이 증가했다. 안타깝게도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의 가정폭력 피해자들 실태를 감안한다면 실제 가정폭력 발생 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몽골 사회에서 가정폭력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그 증가율이나 폭력성의 강도 등을 살펴볼 때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이다. 더구나 가정폭력으로 인한 범죄발생이 감소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아동·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더 잔인한 범죄가 발생할 잠재성과 개연성이 높다. 가정폭력에 대한 법적 제재뿐만 아니라 사회구제 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계몽주의와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의 영향으로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는 인간 이성이 지배하는 사회로 전환하면서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주창하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이성이 지배하는 인간'에 여성은 배제되어 있었다. 21세기에 이르러 남녀의 권리가 나름대로 평등해진 데는 양성평등과 여성해방을 위한 오랜 노력과 희생이 밑바탕이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에도 가정 내에서 남성우월 의식이 존재하고 있고, 그 결과 가정폭력 문제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점이다.
몽골 역시 예외가 아니다. 1990년 개혁·개방 이후 몽골의 가정폭력은 심각한 상황이다. 가정폭력은 가정파괴로 이어지게 마련인데, 몽골에서 가정파괴 주요 원인은 배우자 사이의 폭력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배우자의 폭력으로 인한 이혼율이 급증하면서 가정폭력은 몽골 사회의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몽골 사회의 문제점을 직시하면서, 이 연구에서는 몽골의 가정폭력 실태를 분석하고 현행 몽골의 관련 법제를 분석한 후 한국의 관련 법제와 비교 연구를 통해 몽골의 가정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한국과 몽골의 가정폭력으로 인한 가사소송의 실태와 입법례를 비교하고, 한국의 우수한 법체계와 제도를 살펴 몽골과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확인한 뒤, 몽골의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다음의 연구방법을 사용했다. 우선, 몽골의 법규상 가정폭력을 포함한 가사소송과 관련된 내용과 이에 대한 대응을 살펴보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 과정을 법학 방법론으로 살펴보았다. 아울러 다른 국가들의 가정법원 가사소송 관련 법률 제도 등을 살펴보고 어느 나라의 법과 제도가 몽골과 유사한지, 특히 한국의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책 중 몽골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몽골과 한국의 유사한 점은 무엇인지 등을 선행논문 분석과 법률 해석 방법론을 통해 규명하려고 시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