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12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4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6
제2장 군사경찰의 직무와 대테러 개관 19
제1절 군사경찰 지위와 대테러체계 19
1. 군사경찰의 직무와 위상 19
2. 군사경찰의 대테러작전 분담 필요성과 역할 21
제2절 테러와 범죄의 구별 24
1. 테러와 테러리즘의 구별 24
2. 테러와 범죄의 구별 30
3. 테러범죄와 유사범죄의 구분 33
4. 테러와 범죄의 융합 34
제3절 테러리즘의 유형과 제4차 산업혁명 35
1. 전통적 테러리즘 36
2. 뉴테러리즘 38
3. 테러리즘 양상의 변화 45
4. 제4차 산업혁명과 현대 테러리즘 46
제3장 군사경찰의 대테러 대응체계와 역할분담 59
제1절 국가와 군의 테러대응 개관 59
제2절 군사시설 및 민간시설에 대한 군의 대응 70
1. 군사시설에 대한 군의 테러대응 70
2. 군사시설 이외의 군의 테러대응 72
제3절 군 대테러작전부대 73
1. 대테러작전부대의 유형 73
2. 합참지정 대테러작전부대 75
3. 출동 및 운용개념 76
제4절 군사경찰 테러대응 활동 77
1. 대테러 정보수집 및 예방활동 79
2. 대테러 대응작전의 유형과 내용 81
3. 대테러 수사활동 84
제5절 외국 군사경찰(헌병)의 대테러 역할 85
1. 외국 군사경찰의 대테러 업무 개관 85
2. 프랑스의 군사경찰(GIGN) 89
3. 이탈리아의 군사경찰(Carabinieri) 94
4. 스페인의 군사경찰(GuardiaCivil) 99
제4장 국내테러위협의 사례분석과 새로운 대응체계 확립 102
제1절 국내 테러정세와 잠재성 102
제2절 국내 테러위협요인 103
1. 테러위협의 배경과 원인 103
2. 다양한 테러위협의 유형과 우선순위 104
3. 자생테러의 잠재적 위협 가능성 105
제3절 군사시설 테러위협 분석 112
1. 군사적 위험 요인 112
2. 비군사적 위험 요인 112
제4절 군사시설에 대한 테러유사범죄 사례 113
1. 군사시설 무단침입 사례 113
2. 자생테러 및 화생방테러 유사범죄사례 117
제5장 군사경찰 대테러작전체계의 법제 및 능력강화 방안 118
제1절 군사경찰 대테러작전 능력의 문제점 118
1. 테러정보 분석 능력 118
2. 군 기관별 테러정보 공유체계 119
3. 대테러초동조치 작전에 대한 인식 120
4. 대테러작전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121
5. 정형화된 대테러 진압작전 훈련 모형과 유연성 121
6. 대테러 수사관할의 범위의 한계 122
7. 대테러초동조치 작전간 사상자 구호활동 124
8. 군사시설 테러리즘에 대한 무방비 125
제2절 군사경찰 대테러작전능력 강화 방안 126
1. 대테러 정보활동에 대한 인식 전환 및 전문인력 육성 126
2. 군사경찰 테러정보 공동운영체계 확립 128
3. 대테러초동조치 범위 확장을 위한 법제 근거 및 장비 강화 129
4.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군사경찰 특기 구분 및 자격 과정 정립 130
5. 군사경찰 대테러작전부대 작전수행 및 표준행동절차 정립 132
6. 군의 일반 범죄수사와 대테러수사 연계성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 133
7. 대테러초동조치 대응간 구호활동임무분담 133
8. 군사시설 출입시설에 대한 방호 및 검측시설 설치 의무화 140
제6장 결론 142
참고문헌 145
Abstract 158
〈표 2-1〉 군사경찰의 직무범위 지휘·감독 20
〈표 2-2〉 테러리즘에 대한 각국의 테러관련법상 정의 27
〈표 2-3〉 기관별 테러리즘의 정의 28
〈표 2-4〉 전통적 테러리즘과 뉴테러리즘의 특성 비교 35
〈표 2-5〉 주요 생물학 무기의 종류 및 증상 41
〈표 2-6〉 테러양상의 변화 46
〈표 2-7〉 드론을 이용한 테러유형 54
〈표 2-8〉 최근 3년간 발생한 사이버테러 발생/검거 현황 57
〈표 3-1〉 테러경보 발령기준 67
〈표 3-2〉 군 대테러활동 적용범위와 기본지침 69
〈표 3-3〉 테러유형별 軍현장지원본부장 72
〈표 3-4〉 대테러작전부대 유형별 분류현황 74
〈표 3-5〉 합참지정 대테러작전부대 75
〈표 3-6〉 대테러작전부대 유형별 출동 승인권자 77
〈표 3-7〉 중앙협상팀 편성 82
〈표 3-8〉 프랑스 헌병군 일반현황 90
〈표 3-9〉 헌병군 사법경찰관의 권한과 책임 근거 93
〈표 3-10〉 이태리 헌병군 일반현황 95
〈표 3-11〉 국가헌병대 일반현황 99
〈표 4-1〉 원인적 측면 위협요인 103
〈표 4-2〉 1950년대 이후 북한의 주요 도발사례 104
〈표 4-3〉 국내 체류 외국인 현황 106
〈표 4-4〉 외국인 범죄 현황 107
〈표 4-5〉 결혼이민자 현황 107
〈표 4-6〉 최근 5년간 북한이탈주민 현황 108
〈표 4-7〉 난민 신청자 현황 109
〈표 4-8〉 난민 인정자 현황 109
〈표 4-9〉 우리나라 실업율 111
〈표 4-10〉 2020년 군사시설 무단침입사례 115
〈표 5-1〉 2주 대테러패키지부대 교육훈련 모델안 131
〈표 5-2〉 개인 기준 TCCC 물자안 135
〈표 5-3〉 팀 기준 TCCC 물자안 135
〈표 5-4〉 응급구조사용 외상처치세트 기준안 136
〈표 5-5〉 응급구조사용 대량출혈동반 외상처치세트 기준안 137
〈표 5-6〉 화상처치세트 기준안 138
〈그림 3-1〉 국가대테러 체계도 62
〈그림 3-2〉 군 테러대응 체계도 70
〈그림 3-3〉 조직 구성도 91
〈그림 3-4〉 지휘관계 및 업무영역 92
〈그림 3-5〉 기동특수사령부 조직도 98
〈그림 3-6〉 국가헌병대 조직 및 전문분야 101
〈사진 4-1〉 군사시설 무단침입 언론보도 115
〈사진 4-2〉 자생테러 및 화생방테러 유사범죄사례 117
〈사진 5-1〉 장애물개척도구 139
〈사진 5-2〉 경찰 구호용 장갑차와 군 전술장갑차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