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은 군사법원법과 군형법, 특히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을 기초로 군의 범죄발생을 미연에 예방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 수사활동을 통해 사법권을 집행한다. 군사경찰은 과거부터 군의 질서유지 및 사고예방, 사건사고 발생시 대응 및 후속조치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현재도 이러한 노력들을 바탕으로 과거와 다르게 사고 발생율을 낮추고 원인동기 수사를 시행하여 대군신뢰도를 높여 나아가고 있다. 그런데 테러대응과 관련해서 평시 법적 권한이 없고 사법기관이 아닌 전투부대의 병력이 직접적인 민간시설에 대한 사전개입은 언제든지 적법성의 문제가 거론될 여지가 있다할 것이다. 이 논문은 평시부터 사건·사고 예방활동과 대응 및 수사활동에 중심에 서 있는 군사경찰과 군사경찰 소속의 테러 전문 대응부대인 특수임무대를 적극 활용하여 군과 군사경찰의 대테러작전체계 확립과 지위를 강화할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군사시설에 대한 테러위협을 분석하고 유사범죄를 구체적으로 다룬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군사경찰의 직무와 관련해서 대테러 작전체계를 법제 분야로 특정하여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금까지 테러(테러리즘)와 테러대응에 관한 연구는 전통적인 테러리즘의 개념과 유형 분류에 머물러 있어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진화되고 있는 테러리즘에 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된다. 또한 테러대응 역시 지나치게 테러 진압작전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민간시설에 대한 테러 사건에 대해서도 군의 역할은 군 전력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주도적으로 테러사건을 종결하는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2001년 미국 뉴욕에서 발생한 9·11테러 이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테러행위가 세계 도처에서 자행되고 있다. 이처럼 테러의 양상이 진화되고 더구나 자생적 테러가 발생될 사회적 여건이 형성되면서 테러리즘이 다양하게 진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내테러 위협에 있어 자생적 테러리즘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환경에 처해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테러에 대응하고자 우리나라에서도 2016년 테러방지법을 제정하였으며, 대테러에 관한 군의 역할과 비중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현재 우리 군은 테러 방생에 대비하여 합참 주도로 대테러 전략을 굳건하게 확립하고 있다.
문제는 효율적인 테러대응은 초동수사에 그 성패가 달려있다는 점이다. 더구나 전방위적으로 발생되는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간영역과 군사영역을 분리할 수 없다는 점이 제한요소로 작용한다. 오늘날 테러는 곧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문제가 되었다. 국가안보의 최후의 보루는 군이며, 역사적으로 군의 사회치안유지에 대한 개입은 부정적 시각이 존재하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이 연구에서는 대테러 체계 정립과 테러대응 전략에 군사경찰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군사경찰의 대테러 작전 수행을 위한 법제 정비의 구축을 모색하여 군사경찰의 지위를 확립하고 강화하는 방안을 정립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이 논문에서는 테러를 범죄로 바라보고 군사시설에 대한 테러범죄 및 테러 유사범죄에 대해서 예방부터 대응까지 그리고 사후조치에 이르는 전과정에서 군사경찰의 지위를 확립하기 위해 외국의 군사경찰의 사례를 비교·분석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대테러작전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동시에 군사경찰의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통해 군과 군사경찰의 대테러작전체계를 강화하고 확립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 연구의 결론에서는 테러대응에 대한 군사경찰의 강점과 약점을 제시하여 그에 맞는 지위를 부여하고, 능력을 강화하여 군사경찰의 임무에 한정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군 대테러작전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