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10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2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16
제2장 안보와 테러리즘 개관 19
제1절 안보환경의 사회적·군사적 변화 19
1. 전쟁 행위자의 다변화 19
2. 전·평시 및 작전지역 구분의 불명확성 22
3. 대도시의 발달과 인구집중 23
4. 첨단과학기술의 발전과 4차 산업혁명 25
5. 전쟁윤리의 변화 28
제2절 테러리즘의 정의와 새로운 추세 29
1. 테러와 테러리즘 정의 29
2. 뉴테러리즘 이후 테러양상의 변모 43
3. 한반도의 정치정세와 테러의 잠재성 52
제3장 무력대응과 교전규칙 58
제1절 자위권에 근거한 무력대응 58
1. 자위권의 개념 59
2. 자위권의 유형 61
3. 자위권 비례성의 원칙 62
제2절 교전규칙의 내용과 자위권 65
1. 교전규칙의 개념 65
2. 교전규칙의 구성요소 67
3. 교전규칙의 종류 69
4. 교전규칙의 현대화 70
5. 주요 국가의 교전규칙 72
6. 교전규칙과 자위권의 관계 76
제4장 군 대테러 작전 교전규칙 발전방안 79
제1절 평시 민간시설에 대한 군사력 운용의 법적 근거 79
제2절 군사력 투사 결심을 위한 의사결정체계 81
제3절 작전부대의 대테러 작전 교전규칙의 구체화 84
1. 교전규칙 설정 및 절차 85
2. 계획수립과 교전규칙 적용 87
3. 작전준비 및 실시 간 교전규칙 적용, 작전종료 후 검토 90
제4절 대테러 합동 교전규칙 제정의 필요성 93
제5절 교전규칙 개발과 시행을 위한 전문가 양성 94
제6절 효과적인 교전규칙 구현을 위한 첨단기술 활용 96
1. 인공지능 96
2. 드론 98
제5장 결론 100
참고문헌 104
Abstract 116
〈표 2-1〉 테러리즘에 대한 학자별 정의 32
〈표 2-2〉 테러리즘에 대한 각국의 법적 정의 34
〈표 2-3〉 테러리즘에 대한 기관별 정의 36
〈표 2-4〉 전통적 테러리즘과 뉴 테러리즘의 비교 50
〈표 4-1〉 대테러 체계 82
〈표 4-2〉 교전규칙 설정 / 성립절차 86
〈표 4-3〉 교전규칙 필수규정 86
〈표 4-4〉 계획수립절차 간 교전규칙 고려사항 88
〈표 4-5〉 교전규칙 체크리스트 90
〈표 4-6〉 산레모 국제인도법연구소 무력충돌법 교육과정 95
〈표 4-7〉 교전규칙 적용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98
〈그림 2-1〉 서울의 도시형태 변화상(1394. - 2000.) 24
〈그림 2-2〉 노르웨이 오슬로 테러 현장(2011.07.22.) 43
〈그림 2-3〉 보스턴 마라톤 테러 현장(2013.04.15.) 45
〈그림 2-4〉 프랑스 니스 테러 현장(2016.07.14.) 46
〈그림 2-5〉 영국 런던 브리지 테러 현장(2017.06.03.) 47
〈그림 4-1〉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과정과 미래(2012. - 미래)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