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12
I. 서론 14
1. 연구배경 및 목적 14
2. 선행연구 분석 16
3. 연구의 방법 및 범위 20
II. 테러리즘의 개관과 국내 테러대응 체계 24
1. 테러의 개념과 유형 24
1.1. 테러의 개념과 유형 24
1.2. 테러방지법 제정배경과 경과 27
1.3. 대테러 대응 단계 29
2. 테러대응 조직 개관 35
2.1. 테러대응조직 변천사 35
2.2. 국가테러대책위원회 37
2.3. 테러대책실무위원회 39
2.4. 대테러센터 41
2.5. 대테러 인권보호관 44
2.6. 전담조직 45
3. 테러대응 법령 50
4. 소결 52
III. 주요국가의 테러대응 관련 법제 54
1. 미국 54
1.1. 대테러 법령 54
1.2. 대테러조직 55
1.3. 대테러 법제 발전 동향 57
2. 영국 59
2.1. 대테러 법령 59
2.2. 대테러조직 60
2.3. 대테러 법제 발전 동향 61
3. 프랑스 63
3.1. 대테러 법령 63
3.2. 대테러 조직 64
3.3. 파리테러 이후 테러대응전략 65
3.4. 대테러 법제 발전 동향 67
4. 독일 70
4.1. 대테러 법령 70
4.2. 대테러조직 71
4.3. 대테러 법제 발전 동향 73
5. 소결 75
IV. 현행 대테러체계 개선 방안 84
1. 관련 법률과 제도의 개선 84
1.1. 테러대응 체계의 문제점[원문불량;75] 84
1.2. 테러대응 체계 및 조직 발전방안 93
2. 테러대응 시스템의 개선 99
2.1. 주요국가의 테러 단체 지정 절차 비교 99
2.2. 현행 테러방지법의 보완 방안 101
3. 소결 104
V. 군의 현행 테러대응 체계 현황과 실효성 107
1. 군 관련 법제 개관 107
2. 군의 테러 대응체계 108
2.1. 군사시설 내 테러 대응체계 109
2.2. 군사시설 외 테러 대응체계 110
3. 군 대테러 정보공유 111
3.1. 테러 예방 차원의 정보공유 111
3.2. 테러발생 시 정보공유 112
4. 해외파병부대 테러 대응 시스템 113
5. 테러 주체 판단 시스템 117
6. 소결(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언) 119
VI. 우리 군의 대테러 활동 강화방안 121
1. 대테러 합동조사팀의 역할수행 방안 121
1.1. 통합방위법상 합동정보조사팀의 지위 121
1.2. 대테러 합동조사팀의 세부 운영 122
1.3. 대테러 합동조사팀의 개념과 군 대테러 합동조사팀 125
2. '국군 대테러 센터(가칭)' 창설 등 조직보강 필요 129
3. 대테러 합동 정보공유 체계 구축 131
4. 대테러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수사권 정립 132
4.1. '군사시설' 테러에 관한 수사권 132
4.2. '외환의 죄' 적용 가능성 133
4.3. 군 정보수사기관의 위상 강화 136
VII. 결론 138
참고문헌 141
Abstract 144
〈표 1〉 테러리즘의 변화 26
〈표 2〉 대테러 표준 매뉴얼 재난단계별 구성내용 31
〈표 3〉 대테러 센터의 설치근거 및 연혁 42
〈표 4〉 파리테러 진상조사위원회의 제안사항 66
〈표 5〉 주요국 대테러 법제·조직 비교표 83
〈표 6〉 테러경보 발령 및 조치 85
〈표 7〉 국가 중요행사 대테러안전활동 기본방향 및 주관기관 89
〈표 8〉 주요 시설관장 중앙부처별 소관 시설 91
〈표 9〉 대테러센터 공무원 정원표 96
〈표 10〉 국외 테러 사건 정부현지 대책반 117
〈표 11〉 군 중앙 대테러합동조사팀 편성 및 담당임무 127
〈표 12〉 형법상 외환의 죄 관련 조항 135
그림 1. 대테러활동 단계 31
그림 2. 국가 대테러체계 39
그림 3. 대테러센터 법령 관리 목록 52
그림 4. 미국의 테러대응체계도 57
그림 5. 영국의 테러대응체계도 61
그림 6. 프랑스의 테러대응체계도 65
그림 7. 독일의 테러대응체계도 72
그림 8. 테러사건 발생시 상황전파 체계도 86
그림 9. 통신정보 수집절차 87
그림 10. 금융정보 이용절차 88
그림 11. 군사시설 테러대응 체계도 110
그림 12. 국외테러사건 테러대응 체계도 116
그림 13. 상황발생시 테러대응 개념도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