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8
국문초록 및 주제어 10
제1장 서론 12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4
제2장 분양가상한제의 주요 내용과 선행연구 16
2.1. 분양가상한제 변천과 현행 제도의 주요내용 16
(1) 분양가상한제의 변천 16
(2) 분양가상한제 재도입 배경 21
(3) 분양가상한제 주요내용 22
2.2. 분양가 규제에 따른 주택건설시장 동향 28
(1)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 28
(2) 미분양주택 추이 31
2.3. 선행연구 고찰 33
(1) 실증분석 연구 33
(2)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36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0
제3장 분양가상한제 효과에 관한 실증분석 41
3.1. 자료의 구성 41
(1) 정책변수 42
(2) 거시경제변수 42
(3) 도시 및 주택시장 특성변수 43
(4) 개별기업 특성변수 44
3.2. 주택분양계획과 주택분양실적과의 관계 46
3.3. 기초통계량 47
3.4. 분석모형 설정 49
(1) 패널자료 모형 49
(2)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 51
(3) 확률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 52
(4) 모형의 선택 및 적합성 검증 53
3.5. 패널분석 55
(1) 기본모형 추정 및 유의성 검정 55
(2) 변수간 다중공선성 검정 56
(3) Hausman 검정 57
(4) 이분산 및 자기상관 검정 57
(5) 적합모형 추정 58
(6) 추정결과 59
제4장 결론 65
4.1. 연구결과 요약 및 결론 65
4.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67
참고문헌 68
〈표 1〉 분양가상한제 변천과정 20
〈표 2〉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23
〈표 3〉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 25
〈표 4〉 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공급주택 분양가격 공시항목 26
〈표 5〉 수도권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27
〈표 6〉 선행연구 검토 38
〈표 7〉 전체 공급물량 대비 패널자료 점유율 41
〈표 8〉 변수의 구성 45
〈표 9〉 Spearman 상관계수 46
〈표 10〉 전체(pooling) 기초통계 47
〈표 11〉 패널데이터 기초통계 48
〈표 12〉 기본모형 추정결과 및 유의성 검정 55
〈표 13〉 다중공선성 검정 56
〈표 14〉 Hausman 검정 57
〈표 15〉 이분산 및 자기상관 검정 57
〈표 16〉 적합모형 추정결과 61
〈표 17〉 적합모형 추정결과 (분양실적) 62
〈표 18〉 공급 유형별 추정결과 64
〈그림 1〉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14
〈그림 2〉 주택건설 인허가실적 추이 29
〈그림 3〉 지역별 인허가실적 추이 30
〈그림 4〉 지역별 인허가실적 증감률 30
〈그림 5〉 지역별 미분양주택 추이 32
〈그림 6〉 두 변수의 산점도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