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10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4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7
제2장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일반론 19
제1절 기후변화 개념 19
제2절 기후변화 적응 및 기후 리스크 20
제3절 자연재해 리스크와 적응 22
제4절 기후변화 적응 관련 입법례 24
I. 기후변화에 관한 협약 24
II. 기후변화에 관련 주요국가 입법 27
III.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및 재난 관련 법률 30
제3장 자연재해와 보험제도 40
제1절 자연재해보험 효용성 40
I.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40
II. 자연재해와 보험업계 대응 42
제4장 한국의 자연재해보험 제도 분석 50
제1절 우리나라 기후변화 현황 50
I. 기후변화현황 50
II. 기후변화의 위험에 대한 영향 52
제2절 우리나라 자연재해 유형 52
제3절 자연재해보험의 요소 53
I. 자연재해보험 목적 53
II. 보험 유형 54
III. 피보험 이익 55
IV. 자연재해보험 면책사유 56
제4절 자연재해보험의 분석 59
I. 농작물 재해보험 59
II. 양식물 재해보험 65
III. 풍수해보험 73
제5절 자연재해보험 제도의 문제점 76
I. 농작물 재해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76
II. 양식물재해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82
III. 풍수해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85
제5장 결론 90
참고문헌 95
ABSTRACT 98
〈표 1〉 폭염일수 및 열대야일수 50
〈표 2〉 1912년~2017년, 극한기수 일수 변화 양상 51
〈표 3〉 농작물 재해보험 추진현황 61
〈표 4〉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별 대상 재해 63
〈표 5〉 양식어업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보험목적물 68
〈표 6〉 양식어업재해보험 품목별 보험대상 재해 현황 71
〈표 7〉 풍수해보험 세부대상 75
〈표 8〉 풍수해보험 운영 체계 75
[그림 1]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매커니즘 40
[그림 2]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율 77
[그림 3] 농업수입보장보험 상품특징 80
[그림 4] 재난피해 지원 관련 현안에 대한 재정소요 분석틀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