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0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4
1. 연구의 범위 14
2. 연구의 방법 15
제3절 선행연구 검토 17
제2장 이론적 논의 및 분석의 틀 27
제1절 대외정책으로서 해양전략 27
1. 상위 정책, 군사전략과 해양전략의 관계 27
2. 해양력과 해양전략의 개념 30
제2절 대외정책 결정 이론 고찰 36
1. 국제체제 수준: 신현실주의 36
2. 국제체제 및 국가적 수준 : 신고전현실주의 39
제3절 해양전략 변화 요인 분석의 틀 42
1. 국제체제적 요인 설정 42
2. 국가적 요인 설정 45
3. 분석 틀 구성 및 연구 방법 52
제3장 국내외적 전략 환경의 변화 56
제1절 국제적 환경의 변화 56
1. 중러관계 개선 및 양국 간 협력 강화 56
2. 미중 간 경쟁구도 심화 59
3. 미래 해양전쟁 양상의 변화 62
제2절 국내적 환경의 변화 67
1. 해양의 경제적 중요성 대두 67
2. 일대일로 구상의 안착 72
제4장 2012년 이후 중국 해양전략 변화의 특징 75
제1절 해양전략방침의 적극성 강화 75
1. 2012년 이전 해양전략방침 75
2. 근해방어·원해방위전략방침 78
제2절 해군의 활동해역 확대 82
1. 중해의 내해화 및 적극적인 원해 진출 82
2. 원해 군사작전 지속 91
3. 남중국해 인공섬 군사기지화 95
4. 해외 해군기지 확보 99
제3절 정규 해군력 건설 가속화 105
1. 군 구조 개편을 통한 해군 위상 강화 105
2. 항모전단 전력화 및 주요 전력 증강 112
제4절 첨단 해군력 확보 노력 129
1. 중국의 지능화작전 구상 129
2. 인공지능의 군사적 적용 131
3. 군사용 해양무인체계 개발 134
제5절 비대칭 해상무장역량 강화 141
1. 해양경찰의 군사화 141
2. 해상민병(海上民兵)의 역할 확대 152
제5장 2012년 이후 중국 해양전략 변화의 요인 163
제1절 국제체제적 요인 163
1. 해양을 중심으로 한 미중 전략 경쟁 163
2. 전쟁양상 변화에 따른 군사혁신 추구 168
제2절 국가적 요인 172
1. 해양강국 정체성의 확립과 해양이익 강조 172
2. 중국 전략문화의 발현 182
제3절 중국 해양전략의 변화 요인 분석 결과 193
제6장 결론 198
제1절 연구 요약 및 중국 해양전략 변화 전망 198
제2절 한국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 205
제3절 연구의 성과 및 한계 207
참고문헌 209
ABSTRACT 229
〈표 1-1〉 중국 전략(해양전략) 결정요인 선행연구 종합 26
〈표 3-1〉 중국과 러시아 간 해상연합훈련 현황(2012-2019년) 58
〈표 4-1〉 시기별 중국 해양전략방침의 변화 78
〈표 4-2〉 중국 해군 대규모 기동훈련 현황(1991-2016년) 88
〈표 4-3〉 중국 항모전단 원해장기훈련 현황(2016-2021년) 90
〈표 4-4〉 중국 해군 아덴만 해역 호송전단 파병 현황(2008-2021년) 92
〈표 4-5〉 중국의 난사군도 인공섬 점유 및 시설 건설 현황 96
〈표 4-6〉 중국군 현역 병력의 변화 106
〈표 4-7〉 개편된 중국군 전구 현황(2020년) 110
〈표 4-8〉 중국의 해군력 세부 현황 (2010-2020년) 114
〈표 4-9〉 중국 해군 주요 부대 현황(2020년) 116
〈표 4-10〉 중국 항공모함 제원 비교 118
〈표 4-11〉 중국 해군 잠수함 전력 현황(2020년) 122
〈표 4-12〉 중국 해군 상륙전력 현황(2021년) 127
〈표 4-13〉 중국의 인공지능 적용 수준에 따른 지능화작전 분류 133
〈표 4-14〉 중국 해군이 운용 중인 무인항공기 현황 139
〈표 4-15〉 국가해양국 설립 전 중국 해양관리 및 법집행 기구 현황 142
〈표 4-16〉 중국 해상민병의 조직 편성 및 임무 158
〈표 5-1〉 연도별 미중 국방과학기술 수준 비교(2012-2018년) 171
〈표 5-2〉 2012년 이후 해양강국 건설 및 해양이익 보호 관련 주요 발표 176
〈표 5-3〉 중국군 관영매체 상 전략문화 분야 기사 분류(2008-2020년) 189
〈그림 2-1〉 국가안보정책, 군사정책과 군사전략의 위계관계 30
〈그림 2-2〉 현대적 해양전략 개념 35
〈그림 2-3〉 신고전현실주의 분석 모형 40
〈그림 2-4〉 정체성, 이익, 정책의 상호작용 과정 48
〈그림 2-5〉 중국의 해양전략 변화 요인 분석틀 52
〈그림 3-1〉 미국의 해양압박전략 개념 65
〈그림 3-2〉 각국 주장 남중국해 영해선 및 중국의 해양자원개발구 69
〈그림 3-3〉 중국 해양산업 관련 통계 현황(2010-2019년) 70
〈그림 4-1〉 중국 해군의 방어권 개념도 80
〈그림 4-2〉 중국의 도련선 및 작전해역도 86
〈그림 4-3〉 난사군도 내 중국 인공섬 분포 현황 97
〈그림 4-4〉 중국의 인도양·아프리카 연안국 군사교류 현황 102
〈그림 4-5〉 개편된 중국군 지휘기구 구조(2020년 기준) 108
〈그림 4-6〉 연도별 중국 해군력 변동 현황(2005-2020년) 112
〈그림 4-7〉 연도별 중국 해군 수상전력 취역 현황(2005-2020년) 125
〈그림 4-8〉 중국의 주요 무인잠수정 형상 및 제원 135
〈그림 4-9〉 중국의 주요 무인수상정 형상 및 제원 137
〈그림 4-10〉 중국의 주요 함탑재 무인항공기 형상 및 제원 140
〈그림 4-11〉 중국 해경 지휘구조의 변화 비교 143
〈그림 4-12〉 중국 해경 조직 편성(2019년) 145
〈그림 4-13〉 중국 해경의 주요전력 증강 현황(2005-2020년) 147
〈그림 4-14〉 중국 해상민병 조직체계 156
〈그림 5-1〉 미중 국방비 지출 현황 비교(2005-2019년) 165
〈그림 5-2〉 미중 해군력 변동 현황 비교(2005-2025년) 166
〈그림 5-3〉 중국 관련 주요 매체 상 해양이익 분야 기사 분포(2008~2020년) 179
〈그림 5-4〉 남중국해 중국 정부선박/어선 촉발 해양분쟁사건 현황(2010-2019년) 180
〈그림 5-5〉 중국군 관영매체 상 전략문화 분야 기사 분포(2008~2020년) 189
〈그림 5-6〉 일본 주장 센카쿠 열도 영해 내 중국 정부선박/어선 침범 현황(2008-2020년) 191
〈그림 5-7〉 중국 해양전략의 변화 요인 분석 결과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