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요약
목차
Ⅰ. 서론 12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2
2. 연구문제 18
3. 연구의 제한점 19
Ⅱ. 이론적 배경 21
1. 특수교육정책 21
가. 특수교육 관련 법 22
나.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32
2. 특수교육재정 45
3. 역사적 제도주의 48
가. 신제도주의 48
나. 역사적 신제도주의 50
Ⅲ. 연구 방법 60
1. 연구 절차 및 방법 60
1) 연구 절차 및 방법 60
2) 자료수집방법 61
2. 연구내용 62
1) 특수교육정책 및 특수교육재정의 변천 과정 62
2) 시기의 구분 63
3. 연구의 범위 64
Ⅳ. 특수교육정책 및 특수교육재정 변천 과정 분석 66
1. 교육법 시기 : 1949년~1978년 66
가. 특수교육 정책 변천의 특성 66
나. 특수교육재정 변천의 특성 80
2. 「특수교육진흥법」 시기 : 1979년-1993년 86
가. 특수교육정책 변천의 특성 86
나. 특수교육재정 변천의 특성 96
3. 개정 「특수교육진흥법」 시기 : 1994년-2007년 102
가. 특수교육정책 변천의 특성 102
나. 특수교육재정 변천의 특성 120
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기 : 2008년 이후 125
가. 특수교육정책 변천의 특성 125
나. 특수교육재정 변천의 특성 142
Ⅴ. 요약 및 결론 151
1. 요약 151
2. 결론 154
참고문헌 158
ABSTRACT 170
〈표 Ⅰ-1〉 「특수교육진흥법」 개정과정 25
〈표 Ⅰ-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과정 31
〈표 Ⅰ-3〉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개요 43
〈표 Ⅳ-1〉 1960년대까지의 특수학교 설립현황 72
〈표 Ⅳ-2〉 연도별 특수교육 현황 (1965년-1974년) 74
〈표 Ⅳ-3〉 「교육법」(1949.12.31.) 중 특수교육 관련 내용 76
〈표 Ⅳ-4〉 교육부 예산대비 특수교육예산의 비율(1965년-1974년) 82
〈표 Ⅳ-5〉 특수교육예산 및 구성비(1966년-1974년) 83
〈표 Ⅳ-6〉 연도별 특수교육 현황 (1979년-1992년) 96
〈표 Ⅳ-7〉 교육부 예산대비 특수교육진흥비의 비율(1979년-1992년) 98
〈표 Ⅳ-8〉 교육부 예산대비 특수교육예산의 비율 (1979년-1992년) 101
〈표 Ⅳ-9〉 연도별 사립 특수학교 재정지원 상황(1979년-1993년) 102
〈표 Ⅳ-10〉 2005년~2007년 국회에 제출된 「특수교육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 115
〈표 Ⅳ-1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 경과 118
〈표 Ⅳ-12〉 연도별 특수교육 현황(1994년-2007년) 120
〈표 Ⅳ-13〉 교육부 예산대비 특수교육진흥비의 비율(1994년-2007년) 121
〈표 Ⅳ-14〉 교육부 예산대비 특수교육예산의 비율(1994년-2007년) 122
〈표 Ⅳ-15〉 연도별 특수교육 현황(2008년-2020년) 143
〈표 Ⅳ-16〉 교육부 예산대비 특수교육예산의 비율(2008년-2020년) 146
[그림 Ⅲ-1] 연구 절차 및 연구 내용 및 연구방법 61
[그림 Ⅳ-1] 연도별 특수교육예산 총액 및 기능별 배분내역(1966년-1974년) 81
[그림 Ⅳ-2] 연도별 특수교육예산의 배분비율(1966년-1974년) 84
[그림 Ⅳ-3] 연도별 특수교육예산 총액 및 기능별 배분내역(1979년-1992년) 100
[그림 Ⅳ-4] 연도별 특수교육예산의 배분비율(1994년-2007년) 123
[그림 Ⅳ-5] 연도별 특수교육예산 총액 및 기능별 배분내역(2008년-2020년) 145
[그림 Ⅳ-6] 연도별 특수교육예산의 배분비율(2008년-2020년) 147
[그림 Ⅳ-7] 연도별 특수교육예산 변동 및 구성내역(1966년-2020년) 149
[그림 Ⅳ-8] 연도별 특수교육예산의 배분비율(1966년-2020년)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