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약어표 12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목적 13
제2절 선행연구 16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연구 방법 18
제2장 자율주행자동차의 의의 및 관련 규정 20
제1절 자율주행자동차의 의의 20
Ⅰ.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념 20
Ⅱ. 자율주행자동차의 기능 22
Ⅲ. 자율주행자동차의 유형 25
Ⅳ.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시 보상제도의 개관 34
제2절 각국의 입법례 및 정책 현황 37
Ⅰ. 미국 37
Ⅱ. 독일 78
Ⅲ. 영국 87
Ⅳ. 일본 91
Ⅴ. 프랑스 96
Ⅵ. 우리나라 99
Ⅶ. 시사점 103
제3장 현행 자동차 사고시 보상제도와 No Fault Insurance 107
제1절 우리나라의 책임보험 현황 107
Ⅰ. 책임보험의 의의 107
Ⅱ. 운행자의 위험책임 107
Ⅲ. 운전자의 과실책임 110
제2절 무과실 보험(No Fault Insurance)의 현황 112
Ⅰ. No Fault Insurance의 개관 112
Ⅱ. 국가별 No Fault Insurance의 유형 114
Ⅲ. No Fault Insurance의 법적·정책적 쟁점 149
제4장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시 보상관련 법적 쟁점 175
제1절 자율주행자동차와 현행 자동차사고시 보상체계의 검토 175
Ⅰ. 현행 자동차보험의 구조 175
Ⅱ.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특성 177
제2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보상시 법적 쟁점 179
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자 책임 179
Ⅱ.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전자 책임 182
제3절 제조물 책임법에 의한 보상시 법적 쟁점 183
Ⅰ. 제조물 책임법에 의한 구제 183
Ⅱ. 제조물 책임보험 적용의 한계 189
제4절 현행 자동차 사고 보상제도의 개선방안 192
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개선방안 192
Ⅱ. 제조물 책임법상의 개선방안 196
제5절 현행 보상제도의 한계와 대응방안 198
제5장 자율주행자동차와 No Fault Insurance의 적용 200
제1절 개요 200
제2절 피해자보상기금제도를 통한 No Fault Insurance 구현 204
Ⅰ. 피해자보상기금제도의 의의 및 성질 204
Ⅱ. 피해자보상기금제도의 쟁점 205
Ⅲ. 피해자보상기금제도의 유형에 따른 검토 208
제3절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피해자를 위한 공공보험기금 제도의 도입 220
Ⅰ. 서 220
Ⅱ. 공공보험기금제도의 주요내용과 보험약관 221
Ⅲ. 보험료의 기준 232
Ⅲ. 보험기금의 관리 및 운영 234
Ⅳ. 민간보험과의 관계조정 236
제4절 소결 239
제6장 결론 242
참고문헌 251
ABSTRACT 269
〈표 1〉 미국 연방도로교통안전국의 AV 단계별 정리 28
〈표 2〉 미국의 SAE(SAE J3016)의 AV 등급 분류 32
〈표 3〉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33
〈표 4〉 자율주행자동차 유형별 시험운전자 개념 34
〈표 5〉 Adrian Flux의 AV 담보 91
〈표 6〉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각 주체들이 준수해야 하는 윤리원칙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