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6
Ⅰ. 연구의 범위 16
Ⅱ. 연구의 방법 18
제2장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원칙 20
제1절 종교의 자유 20
Ⅰ. 헌법적 의의 20
Ⅱ. 보호영역 23
Ⅲ. 제한과 헌법적 한계 28
제2절 정교분리 원칙 29
Ⅰ. 헌법적 의의 30
Ⅱ. 정교분리원칙의 헌법적 수용 33
Ⅲ. 미국에서의 정교분리원칙에 대한 논의 34
Ⅳ.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의 정교분리원칙 52
제3절 소결 61
제3장 교회분쟁의 내부적 해결체계 64
제1절 교회의 법적 성격과 교회분쟁 해결의 특수성 및 전문성 64
Ⅰ. 교회의 개념과 법적 성격 64
Ⅱ. 교회분쟁 해결의 특수성 및 전문성 74
제2절 가톨릭교회의 내부적 분쟁 해결 85
Ⅰ. 가톨릭 교회법의 역사적 배경 85
Ⅱ. 가톨릭 교회법에 나타난 형벌규정 87
Ⅲ. 성직자의 제명 및 해임에 관한 규정 87
제3절 개신교단의 내부적 재판절차 90
Ⅰ. 교회 내 권징재판 90
Ⅱ. 일반소송 절차에 대한 검토 102
Ⅲ. 교회분쟁과 사법심사 간의 갈등구조 105
제4절 교회 내부적 규율로서의 권징재판 108
Ⅰ. 교회재판의 구조 109
Ⅱ. 권징재판 -교회법상 원고, 피고 110
Ⅲ. 교회의 의결기관 및 치리회 110
Ⅳ. 권징재판의 특징과 재판내용 120
제5절 교회분쟁 해결을 위한 내부적 조정제도 126
Ⅰ. 교회분쟁과 조정 126
Ⅱ. 교회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 제도 128
Ⅲ. 교회분쟁 해결의 대비책 133
제6절 소결 136
제4장 교회분쟁에 대한 사법심사 139
제1절 미국법상 사법심사의 법리 139
Ⅰ. 미국 연방대법원의 사법심사 주용 내용 139
Ⅱ. 교회의 분쟁과 사법심사의 원칙 145
제2절 교회분쟁의 법률적 쟁송성 157
Ⅰ. 교회분쟁의 사법심사 내용 157
Ⅱ. 교회 내 분쟁에 관한 사법권의 관여 160
Ⅲ. 사법심사와 정교분리 168
제3절 교회분쟁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 181
Ⅰ. 교회운영 관련 법적 분쟁과 사법심사 181
Ⅱ. 교회재산 관련 법적 분쟁과 사법심사 187
Ⅲ. 교회관련 형사소송에 관한 사법심사 194
Ⅳ. 소결 197
제5장 교회분쟁에 대한 사법심사의 한계 202
제1절 사법심사의 대상 202
Ⅰ. 교회분쟁과 사법심사 대상 202
Ⅱ. 정교분리원칙과 교회분쟁 204
제2절 교회분쟁에 대한 사법심사의 범위 207
Ⅰ. 교회분쟁의 유형과 사법심사의 기준 207
Ⅱ. 교회분쟁에의 사법권의 불간섭 210
Ⅲ. 교회분쟁에의 사법권 개입 213
제3절 사법심사의 요건과 한계 222
Ⅰ. 사법심사의 요건 222
Ⅱ. 법률적 쟁송성에 대한 평가 226
Ⅲ. 교회분쟁에 대한 사법심사의 한계적 요소 231
제4절 소결 235
제6장 결론 238
참고문헌 243
ABSTRACT 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