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1
1.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11
1-1. 문제제기 11
1-2. 연구 목적 23
2.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25
2-1. 연구문제 25
2-2. 연구방법 27
3. 논문의 구성 32
제2장 지방자치단체와 언론 관계의 특성 34
1. 정부와 언론 관계 34
1-1. 권언관계의 이론적 논의 34
1-2. 권언관계의 시기별 특성 42
2. 지방자치단체와 언론 관계 50
2-1. 지방자치단체 현황 50
2-2. 지역언론의 현황과 특징 52
2-3. 지방자치단체와 언론의 관계 63
3. 지방자치단체와 언론간 분쟁의 해결기제 76
3-1. 언론분쟁의 비공식적 해결 76
3-2. 언론분쟁의 언론중재 활용 81
3-3. 언론분쟁의 법적소송 활용 86
4. 소결 96
제3장 언론중재를 통한 언론분쟁 해결 사례 99
1. 언론중재 신청 개요 99
1-1. 신청 연도별 현황 99
1-2. 신청인 특성별 현황 107
1-3. 지역 중재부별 현황 109
1-4. 신청인 연고지별 현황 112
1-5. 언론사 성격별 현황 115
1-6. 신청 청구권별 현황 117
2. 언론중재 결과 개요 119
2-1. 결정결론과 결정내용 현황 119
2-2. 중재 실패 후의 제소 결과 125
3.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특성 128
3-1. 신청인의 층위·유형별 특성 128
3-2. 신청인의 불공정 대응 사례 137
3-3. 피신청인 관련 사안 분쟁 사례 139
3-4. 자치단체별 언론중재 신청 현황 141
3-5. 언론사별 언론중재 피신청 현황 146
3-6. 서울시의 정당-언론 병행관계 분석 148
4. 소결 153
제4장 소송을 통한 언론분쟁 해결 사례 158
1. 언론소송의 정량적 분석 158
1-1. 연도별 언론소송 추이 158
1-2. 언론소송 원고의 유형 160
1-3. 언론소송 청구권의 유형 162
1-4. 언론소송의 판결 결과 163
2. 자치단체의 원고적격 법리 분석 165
2-1. 기본권주체성에 대한 판단 165
2-2. 공공·공익·공정성 법리에 대한 판단 182
2-3. 당사자적격에 대한 판단 185
2-4.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의 요건 190
3. 언론면책의 법리 적용 분석 193
3-1. 진실성 및 진실오신 상당성 법리에 대한 판단 193
3-2. 공적인물, 공적사안 법리에 대한 판단 199
3-3. 정당한 언론활동 법리에 대한 판단 202
4. 소결 211
제5장 결론 217
1. 연구의 요약 217
2. 연구의 결론 및 논의 222
3. 연구의 한계 및 제언 228
참고문헌 231
ABSTRACT 246
부록 249
언론중재 신청인 지방자치단체 전수(全數) 코딩표 249
언론중재 피신청인 언론사 전수(全數) 코딩표 251
지방자치단체 언론중재 신청 사건 목록 253
〈표 01〉 권언관계에 대한 선행연구의 시기 구분 40
〈표 02〉 권언관계의 길항작용과 상호 영향력의 변화 41
〈표 03〉 권언관계에서 나타나는 언론통제의 유형 41
〈표 04〉 권언관계와 언론법제의 시기 구분 43
〈표 05〉 1980년 이전 시기의 권언관계 특성 44
〈표 06〉 권위주의 정권과 언론기본법 시대 45
〈표 07〉 보수1기 정권과 정기간행물법 시대 46
〈표 08〉 진보 정권과 언론중재법 시대 48
〈표 09〉 보수2기 정권과 언론중재법 시대 48
〈표 10〉 전국 지방자치단체 현황 52
〈표 11〉 지역언론 관련 법률의 내용 비교 53
〈표 12〉 전국 정기간행물 등록 현황 54
〈표 13〉 전국 및 지역일간지 발행부수 56
〈표 14〉 지역일간지 상위 10개사 발행부수 58
〈표 15〉 신문 유형별 발행부수 60
〈표 16〉 지역주간지 발행부수 60
〈표 17〉 지역주간지 상위 10개사 발행부수 61
〈표 18〉 지방자치단체와 언론의 정책 상호작용 64
〈표 19〉 지방자치단체 출입기자 등록 및 광고 배정 기준 70
〈표 20〉 충남 논산시 출입언론인 규모 74
〈표 21〉 언론중재제도의 전개 과정 82
〈표 22〉 신청인 유형별 언론중재 신청 현황 85
〈표 23〉 언론소송 및 언론면책의 법리 발전 과정 87
〈표 24〉 지방자치단체와 언론 간 분쟁의 해결기제 94
〈표 25〉 충남 예산군 對 충청신문 사건 진행 경과 95
〈표 26〉 권언관계와 언론법제 기준의 시계열 분포 100
〈표 27〉 권언관계와 언론법제 기준의 층위별 분포 101
〈표 28〉 분석 표본과 4가지 변인의 시계열 분포 103
〈표 29〉 분석 표본과 4가지 변인의 연도별 분포 106
〈표 30〉 신청인 특성별 언론중재 현황 108
〈표 31〉 지역 중재부별 언론중재 신청 현황 110
〈표 32〉 대권역(중재부)별 언론중재 신청 현황 111
〈표 33〉 신청인 연고지별 언론중재 신청 현황 113
〈표 34〉 신청인 연고지-중재부별 언론중재 신청 현황 114
〈표 35〉 언론사 온·오프라인별 언론중재 신청 현황 115
〈표 36〉 언론사 범위별 언론중재 신청 현황 116
〈표 37〉 언론사 특성별 언론중재 신청 현황 116
〈표 38〉 신청 청구권별 언론중재 신청 현황 118
〈표 39〉 언론중재 결정결론 현황 120
〈표 40〉 언론중재 결정내용 현황 121
〈표 41〉 언론중재 결정결론 중 취하의 내용 124
〈표 42〉 언론중재 실패 후 제소 사건의 결과 127
〈표 43〉 언론중재 실패 후 제소 사건의 내용 128
〈표 44〉 광역자치단체 신청인의 연도별 신청 현황 129
〈표 45〉 기초자치단체 신청인의 연도별 신청 현황 130
〈표 46〉 광역자치단체와 단체장 신청 사건의 내용 133
〈표 47〉 기초자치단체와 단체장 공동 신청사건의 내용 136
〈표 48〉 언론중재 신청 상위 지방자치단체 현황 142
〈표 49〉 지방자치단체별 언론중재 신청 경험 유무 144
〈표 50〉 언론중재 피신청 상위 언론사 현황 147
〈표 51〉 서울시 언론중재 신청 사건의 언론사 분포 149
〈표 52〉 서울시와 언론중재 언론사의 이념 성향 분포 150
〈표 53〉 서울시 언론중재 신청 사건의 내용 151
〈표 54〉 서울시 언론중재 신청 대상 기사의 내용 152
〈표 55〉 분석 대상 언론소송 사건 내역 158
〈표 56〉 언론소송 원고의 유형 161
〈표 57〉 언론소송의 청구권별 유형 162
〈표 58〉 언론소송의 심급별 판결 결과 163
〈표 59〉 언론소송의 손해배상 인용액 분포 164
〈표 60〉 전남 고흥군 홈페이지 게시글 사건 재판경과 168
〈표 61〉 전남 고흥군 홈페이지 게시글 사건 범죄사실 172
〈표 62〉 성남시와 시장이 공동 제소한 언론소송의 판결 비교 178
〈표 63〉 성남시와 서울시 사건의 판결 비교 181
〈표 64〉 울산시교육위원회 의장 사건과 성남시 사건의 판결 비교 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