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8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8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8
2. 연구의 목적 10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1
1. 연구의 범위 11
2. 연구의 방법 12
제3절 연구의 체계 13
1. 연구의 흐름 13
2. 단계별 연구 수행과정 15
제2장 이론적 배경 16
제1절 지방자치의 사상적 근거 16
1. 지방자치 역사 16
2. 주민주권론 19
3. 지방자치와 주민자치 21
4. 자치분권과 주민참여 23
제2절 주민자치회 제도 25
1. 한국의 지방자치법 변천과 주민참여 기제 25
2. 주민자치회제도의 변천 29
제3절 외국의 주민자치제도 사례 41
1. 영국의 패리쉬 43
2. 일본의 자치회 44
3. 미국의 Community Board 45
4. 해외 사례의 시사점 47
제3장 선행연구 검토와 분석틀 49
제1절 선행연구 검토 49
1. 주민주권에 의한 지방자치 발전 49
2. 주민자치회 연구 검토 51
3. 선행연구 함의 58
제2절 분석틀 59
1. 분석요인 정의 59
2. 연구의 분석틀 61
제4장 주민자치회 실태 분석 64
제1절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 제도 변천 64
1. 주민자치위원회 제도 64
2. 주민자치회 제도 70
제2절 주민자치회 운영 설문분석 87
1. 조사설계 88
2. 분석결과 91
3. 분석결과 요약 125
제3절 주민자치회 관련자 면담자료 분석 129
1. 관련자 정의 및 면담 내용 129
2. 면담 내용 분석결과 142
제4절 주민자치회 인식 분석 144
1. 인식조사설계 144
2. 분석결과 147
3. 분석결과 요약 163
제5장 주민자치회 분석결과와 정책적 함의 166
제1절 분석결과 166
1. 구조 166
2. 환경 177
제2절 정책적 함의 186
1. 구조 186
2. 환경 203
3. 정책적 함의 소결 209
제6장 요약 및 결론 211
제1절 연구요약 211
제2절 정책적 제언 214
제3절 연구의 한계 219
참고문헌 220
참고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현황(626개 읍면동 / 118개 시군자치구) 230
부록 236
부록1. 236
부록2. 전국 일반 주민용 241
ABSTRACT 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