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14
제1장 서론 16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6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 18
제2장 헌법상 통신비밀보호와 영장주의 20
제1절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통신비밀보호 20
I. 헌법상 개념 20
II. 연혁 24
III. 법적 성격과 내용 25
IV. 제한과 한계 32
제2절 헌법상 영장주의의 본질과 제도 36
I. 헌법상 영장제도 36
II. 연혁 40
III. 법적 성격과 내용 42
IV. 영장의 종류 50
V. 영장주의 예외의 유형 58
VI. 영장주의 위반의 효과 65
제3절 통신비밀보호에 있어 영장주의의 위기 68
I.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조치와 영장주의 68
II. 테러방지법에 의한 통신감시조치 80
III. 통신의 발달에 따른 비밀보호의 위기 83
IV. 영장주의의 새로운 위기 88
제3장 통신비밀보호와 영장주의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92
제1절 미국 92
I. 미국의 통신비밀보호 92
II. 미국의 영장제도 94
III. 미국의 정보수집 및 감청제도 96
IV. 유럽연합의 통신비밀보호와의 비교 105
제2절 독일 107
I. 독일의 통신비밀보호 107
II. 독일의 영장제도 112
III. 독일의 통신감시제도 115
제3절 비교 및 정리 133
제4장 통신비밀보호의 강화를 위한 법제정비방안 135
제1절 통신비밀보호의 확대 135
I. 법익과 법적 성격의 명확화 135
II. 보호범위의 확대 137
제2절 『통신비밀보호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강화 139
I.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개인정보보호법 139
II.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과 정보이용의 관계 146
III. 『통신비밀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법 간 관계 158
IV. 독일 연방데이터보호법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165
V.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73
제3절 통신제한조치시 영장주의의 강화 176
I. 『통신비밀보호법』과 영장주의 강화 176
II. 테러방지법과 영장주의 강화 185
제5장 결론 192
참고문헌 195
ABSTRACT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