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요약
목차
I. 서론 10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0
2. 연구의 범위 13
II. 이론적 배경 18
1. 정책과정 이론 및 정책형성 과정 모형 18
2. 정책흐름 모형 24
3. 선행연구 분석 30
III. 연구설계 50
1. 연구모형 50
2. 연구방법 52
IV.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정책 형성과정 분석 54
1. 분석개요 54
2. 킹던의 '정책흐름모형'을 활용한 강원도 남북교류협력 사업 분석 55
1) 1단계 : 태동기(1995년~1999년) 55
2) 2단계 : 본격 추진기(2000년~2008년) 64
3) 3단계 : 침체기(2009년~2013년) 71
4) 4단계 : 재도약기(2014년~2018년) 84
5) 5단계 : 재침체기(2019년~2021. 6월 현재) 94
3. 강원도 남북교류협력 사업 분석결과 종합 102
4. 정책적 시사점 및 개선방향 108
V. 결론 111
1. 연구결과 요약 및 한계 111
2. 연구의 시사점 및 정책제언 113
참고문헌 115
Abstract 122
〈표 I-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 15
〈표 II-1〉 정책과정 19
〈표 II-2〉 콥과 엘더의 정책의제형성 유형별 모형의 특성 20
〈표 II-3〉 정책의제 설정과정의 3가지 모형 21
〈표 II-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2 47
〈표 IV-1〉 이산가족 현황 56
〈표 IV-2〉 남북 강원도 현황 57
〈표 IV-3〉 광역자치단체별 남북교류협력 관련 조례제정 현황 60
〈표 IV-4〉 태동기(1995~1999년) 주요 사건 63
〈표 IV-5〉 본격 추진기(2000~2008년) 주요 사건 69
〈표 IV-6〉 연도별 금강산 관광객 추이 72
〈표 IV-7〉 UN 안보리 대북제재 주요 일지 75
〈표 IV-8〉 (강원평화특별자치도의) 추진분야별 세부 사업내용 79
〈표 IV-9〉 침체기(2009~2013년) 주요 사건 83
〈표 IV-10〉 강원도 남북교류과 정원현황 91
〈표 IV-11〉 강원도 남북교류과 업무분장 91
〈표 IV-12〉 재도약기(2014~2018년) 주요 사건 93
〈표 IV-13〉 재침체기(2019~2021년 6월) 주요 사건 101
〈표 IV-14〉 강원도 남북교류협력 사업 정책요인 매트릭스 107
[그림 II-1]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절차 44
[그림 III-1] 연구모형-킹던(Kingdon)의 정책흐름모형 51
[그림 III-2] 강원도 남북교류협력 사업 정책 형성과정 분석모형 53
[그림 IV-1] 남북 강원도 행정구역 61
[그림 IV-2]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추진목적 78
[그림 IV-3]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 추진 체계도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