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이후, 강원도를 비롯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분야의 선행 연구를 분석한 결과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사업과 관련한 여러 각도의 연구가 있어 왔지만, 정책학적 관점에서 이를 접근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결과는 많이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세계 유일의 분단도 라고 일컬어지는 강원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사업과 관련한 정책형성 과정을 정책학적 분석틀을 사용하여 분석하여 보았다.
이를 위해 기존의 정책형성 이론을 개관하여 보고, 이중 킹던(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기반으로 하여 시간적(종적)으로는 강원도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추진 경과를 살펴보고 이를 횡단면적으로는 '정책흐름모형'을 구성하는 정책구성 요소별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일종의 매트릭스로 통합하여 종합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강원도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경우 추진 시기별로 작동하는 정책구성요소가 다르게 나타났다는 점을 알 수 있었으며, 정책구성요소의 상호 작용에 의해 작동되는 '정책 압력'과 정책구성요소가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창의 무게'가 서로 영향을 미치며, 그 결과로서 '정책의 창'의 상태가 결정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사업 정책형성 과정'을 도식화하여 제시하였다.
그 결과, 강원도 남북교류협력 정책과 관련된 '정책의 창'의 상태가 단순히 '닫힌 상태'나 '열린 상태'로 이분화 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정책대안만이 채택되는 일명 '반쯤 열린 상태'나 당초 정책목표 실현이 어려울 경우 정책 압력 해소를 위해 유사 정책을 추진하는 '주변 열린 상태'로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경우, 특히 '주변 열린 상태' 등으로 인해, 예산 낭비나 행정의 비효율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 장기적인 원칙과 전략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①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중장기 계획 마련, ②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한 전문 인력 채용, ③ 중립적인 성과 평가 기구의 마련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끝으로 이번 연구가 연구 분야의 민감성과 특성상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동시에, 남북교류협력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정책압력 해소를 위한 변칙적인 정책 수단으로서 '주변 열린 상태' 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향후 남북교류협력 분야에서도 보다 활발한 정책학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