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논문요약 25
제1장 서론 26
제1절 공공연구기관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현황 및 중요성 26
1. 공공연구기관의 현황 및 중요성 26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현황 및 중요성 29
제2절 공공연구기관과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34
1. 공공연구기관 관련 법제 34
2.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체계 36
제3절 공공연구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성과물 활용 관련 문제점 42
제2장 산학공동 연구성과물의 보호 및 활용 44
제1절 산학공동의 이익 균형을 위한 공유제도 개선에 대한 법적 고찰 46
1. 서론 46
2. 특허권 공유 법리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49
3. 산학협력연구 관련 가이드라인 검토 59
4.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85
5. 소결론 : 산학공동연구자의 이익균형을 위한 방안 제언 99
제2절 산학공동연구에서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 103
1. 서론: 현대사회에서의 연구경향의 변화 103
2. 공동출원에 대한 현 규정 및 관련 문제점 104
3. 주요국 공동출원 법리 108
4. 법 개정을 통한 해결방안 115
5. 계약에 의한 해결방안 123
6. 외국출원 관련 이슈 130
7. 소결론: 산업체와 공공연구기관의 출원 관련 이익조정 방안 133
제3장 공공영역 특유의 직무발명 관련 법률적 문제 136
제1절 사립대의 직무발명 승계 주체 140
1. 서론: 대학 직무발명의 개념과 문제점 140
2. 대학 발명의 취급 관련 현행 법규 검토 152
3. 설립주체에 따른 대학에 있어서의 직무발명의 취급 158
4. 대학 지식재산권 관리 관련 해외사례 179
5. 소결론: 사립대 산학협력단 특허소유 개선방안 194
제2절 대학과 대학병원에서의 직무발명 승계 197
1. 서론 197
2. 설립주체에 따른 대학 관련 병원의 법적 지위 201
3. 대학병원 관련 현행 법 규정 검토 210
4.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검토 215
5. 소결론: 대학과 대학병원 간 바람직한 특허 소유체계 223
제3절 대학에서의 학생발명 취급 225
1. 서론: 국가연구개발사업과 학생연구원의 중요성 225
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검토 227
3. 과학기술기본법 및 공동관리규정 관련 문제 검토 241
4.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학생 관련 법적 문제 검토 248
5. 소결론: 학생발명에 대한 합리적인 법적 관리 방안 262
제4절 공무원 직무발명 관리의 개선방안 271
1. 문제의 소지: 공무원 직무발명의 특징 271
2. 공무원 직무발명의 법적 취급 273
3. 공무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결정 방법 288
4. 해외사례 298
5. 소결론: 공무원 이해충돌방지 및 직무발명 활성화 방안 303
제4장 공공연구성과물 기술이전 활성화 방안 308
제1절 공공연구기관 보유 특허의 실시계약에 대한 법적 고찰 311
1. 서론 311
2. 관련 법령상의 원칙 320
3.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의 개념과 상호 비교 327
4. 미국의 관련 법령 및 실무 344
5. 전용실시계약을 가능하게 하는 절차적 정당성 확보 방안 352
6. 소결론 355
제2절 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한 합리적 보상 357
1. 서론 357
2. 제도 운영 현황 362
3.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에 대한 검토 372
4. 소결론: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제도 개선 제안 381
제5장 결론 383
참고문헌 394
ABSTRACT 407
〈표 1〉 정부 R&D 예산 편성 추이 및 내년도 예산안 33
〈표 2〉 개별부처별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39
〈표 3〉 특허권의 공유에 대한 주요국 입법례 비교 56
〈표 4〉 공유특허의 지분활용 및 이익배분에 대한 주요국 제도의 비교 57
〈표 5〉 공유특허의 분할청구에 대한 주요국 법리 58
〈표 6〉 산학연 협력연구 계약서 유형 61
〈표 7〉 연구수행 주체, 연구비 부담주체를 고려한 유형선정 61
〈표 8〉 연구목적, 연구결과 활용성 및 기보유 지식재산(IP) 활용 체크리스트 62
〈표 9〉 1단계 및 2단계 의사결정에 따른 최종 계약서 유형 선택 방법 63
〈표 10〉 표준계약서의 주요내용 64
〈표 11〉 영국 램버트 툴 키트(1:1 모델) 70
〈표 12〉 영국 램버트 툴 키트(컨소시엄 모델) 71
〈표 13〉 사쿠라 툴 개발의 기본 생각 74
〈표 14〉 사쿠라툴의 전체 개요 75
〈표 15〉 일본 사쿠라 툴의 유형별 특징 76
〈표 16〉 사쿠라 툴과 램버트 툴 키트의 용도별 대비표 80
〈표 17〉 일본 사쿠라 툴 공유 관련 유형(유형 7~9) 비교 81
〈표 18〉 일본 사쿠라 툴(콘소시엄형)의 유형별 특징 82
〈표 19〉 특허권의 공유에 관한 제도개선 제안(특허청, 2014) 86
〈표 20〉 공유특허제도 개선안(개정 전·후 비교) 88
〈표 21〉 특허권 공유제도 개선방안(기존 논의안) 90
〈표 22〉 특허권 공유제도 개선방안 93
〈표 23〉 특허출원 시 공유자 각자 원칙에 따른 특허법 개정방안 121
〈표 24〉 특허출원 시 공유자 각자 원칙에 따른 거절결정불복심판 단독청구 허용 관련... 122
〈표 25〉 공유특허권 관련 보상금 산정공식 129
〈표 26〉 공유특허권 관련 보상금 산정시 고려요소 129
〈표 27〉 우리나라 법인의 특허출원 추이 136
〈표 28〉 비영리법인 참여연구원 개인 연간보상금 지급액이 20억원 초과 경우 지급기준(제23조... 150
〈표 29〉 옥스퍼드 대학교 라이선스 수입배분 187
〈표 30〉 캠브리지의 라이선스 수입배분 189
〈표 31〉 '병원'을 포함한 연구수행주체별 집행추이(2018년-2019년) 198
〈표 32〉 2015년도 미국 생명과학분야 연구기관의 기술이전 건수 및 기술료 수입액 199
〈표 33〉 공공연구소, 대학, 보건의료R&D 대비 연구중심병원 기술이전 수입 비교 200
〈표 34〉 육성 R&D 과제를 통한 창업·제품화 등 실용화 사례 200
〈표 35〉 전국 의학계열대학 및 부속/협력병원 현황 201
〈표 36〉 사립대 부속병원과 사립대 협력병원 등 일반병원의 비교 210
〈표 37〉 국립대 병원 관련 특허 소유 주체 및 형태 217
〈표 38〉 사립대와 협력병원의 특허 소유 주체 및 형태 222
〈표 39〉 연구수행주체별 비목별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 추이 225
〈표 40〉 발명자 결정의 판단기준 229
〈표 41〉 공동관리규정 제6조 제4항 개정 개정안 및 사유 269
〈표 42〉 공동관리규정 제8조 제1항 개정 개정안 및 사유 269
〈표 43〉 연도별 국유지식재산권 신규등록 및 보유 활용 현황 277
〈표 44〉 발명기관별 국유특허권 보유현황('17) 279
〈표 45〉 국유특허권 처분 종류·방법 및 조건 280
〈표 46〉 직무발명 보상의 종류 283
〈표 47〉 국유특허권 보상 또는 포상금 285
〈표 48〉 보상금의 감액기준 286
〈표 49〉 공공연구기관 특허출원 동향 311
〈표 50〉 4년제 대학의 기술이전 대상별/연도별 기술료 입금 현황 313
〈표 51〉 4년제 대학의 기술이전 거래유형별/연도별 기술료 입금 현황 315
〈표 52〉 공공기술 이전에 대한 규제 현황 318
〈표 53〉 2011년 이후 국유특허권 실시건수 및 실시료 수입현황 324
〈표 54〉 국유특허에 대한 실시계약의 비교 325
〈표 55〉 실시료 산정기준 325
〈표 56〉 기술이전계약 현황('16) 364
〈표 57〉 연도별 기술이전 수입의 거래유형별 비중 365
〈표 58〉 최근 3년간 기술이전 건당 기술료/기술이전 기여자 보상금(설문조사) 371
〈표 59〉 공공기술 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한 보상 규정 현황 372
[그림 1] 우리나라의 연구수행주체별 연구개발비 추이(2008년-2017년) 28
[그림 2] 연구수행주체별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 추이, 2017년~2019 29
[그림 3] 부처별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 추이(2018년-2019년) 30
[그림 4] 국가 전체에서 정부연구개발사업이 차지하는 SCIE 논문 성과... 32
[그림 5]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법령체계 38
[그림 6]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법률 적용 체계 41
[그림 7] 대학의 연도별 연구수익 및 연구과제 건수 현황 45
[그림 8] 산학협력단 연도별 운영 대학 현황 165
[그림 9] 동경대학 직무발명 업무처리절차도 183
[그림 10] OUI 수행 기술이전 관련 절차도 188
[그림 11] 취리히 공대의 발명분류 처리 과정도 193
[그림 12] 연구중심병원의 기술이전건수 및 수입액 변화 추이 199
[그림 13] 국유(국내)특허권 등의 등록절차 276
[그림 14] 대학의 연도별 기술이전·사업화 실적 현황 312
[그림 15] 2018년 거래유형별 기술이전 현황 314
[그림 16] 전체 특허 보유건수 대비 활용률 및 사업화율 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