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9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목적 13
제2절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17
I. 연구범위 17
II. 연구방법 17
제2장 일실이익의 개관 19
제1절 일실이익의 개념 19
I. 일실이익의 본질 19
II. 일실이익 산정시 구성요소 21
제2절 자동차사고 일실이익 산정 24
I. 자동차보험 일실이익 산정방법 24
II. 자동차보험 장해평가 문제점 25
제3장 노동능력상실에 관한 개관 35
제1절 노동능력상실의 개념 35
I. 신체장애와 노동능력상실의 차이 35
II. 노동능력상실의 의미 35
III. 노동능력상실률 36
IV. 노동능력상실률 적용기준 37
V. 노동능력상실과 수입의 감소 여부 38
제2절 자동차사고 노동능력상실 평가 기준 39
I. 맥브라이드식 평가방법 39
II. AMA식 평가방법 43
III. 국가배상법상 평가방법 46
IV. KAMS 평가방법 47
제3절 노동능력상실의 산정기준 48
I. 기왕장해 48
II. 한시장해 56
제4장 척추체 손상에 따른 노동능력상실 평가 65
제1절 척추손상과 신체감정 65
I. 척추의 구조 65
II. 척추질환의 진단법 66
III. 척추분야 장애의 일반적인 특성 67
제2절 기타 척추 장해판정에서의 논란 사항들 75
I. 척추의 범위 75
II. 수술과 비수술의 구분 76
III. 척추 골절에서 정도에 따른 장해 구분 77
제3절 척추체 장해 평가 체계들 77
I. 맥브라이드식 평가방식(McBride Method) 78
II. A.M.A.식 평가방법(AMA Guidelines) 81
III. KAMS(대한의학회장애) 평가방법 87
제5장 자동차보험 상 노동능력상실 평가에 대한 개선방안 89
제1절 장해평가제도 개선방안 89
I. 전담기관설립 및 진료심의기구 일원화 89
II. 감정의 자격 및 제도정비 필요 90
III. 주치의 장해진단서 인정 91
IV. 의료법 위반 의료자문제도 개선 92
제2절 의료제도 개선방안 94
I. 현 시점에 맞는 장해평가제도 연구 94
II. 신체장해율과 노동능력상실율의 평가구분 95
III. 임상의에 대한 보수교육 실시 96
IV. 신체감정의 자격도입 97
제3절 한시장해평가제도 개선방안 99
I. 척추체 한시장해평가 제도정비 99
II. 한시장해 판정기간 제도정비 99
III. 한시장해 판정오류 보완 100
제4절 자동차보험상 노동능력평가 개선방안 101
I. 상해 후유장해등급 폐지 101
II. 연령의 증가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 고려 102
III. 기왕증에 대한 기여도 판정기준 마련 104
IV. 한국특성에 맞는 새로운 장해평가법 개발 106
제6장 결론 107
참고문헌 109
ABSTRACT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