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사적 흐름에서 살펴볼 때 민족적·종교적·이념적 바탕에서 출발하는 갈등과 반목은 분리와 통합이라는 결과로 나타났다. 오늘에도 여전히 이와 같은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중국과 홍콩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2020년 6월 홍콩의 민주화라는 거대한 담론이 또 다시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로 국제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다. 중국은 5월 28일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은 홍콩 내에서 분리·독립·전복을 꾀하는 모든 활동에 대한 제한 내지 처벌을 강화 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는 중국으로부터 홍콩의 독립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홍콩의 분리 독립을 지지하는 미국과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고수하려는 중국 사이에서 국제 갈등의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의 경계 지역에서는 홍콩뿐만 아니라, 신장-위구르 자치구와 티벳 자치구 등에서도 끊임없이 독립을 원하는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다. 중국 이외의 세계 각지에서 분리, 독립을 목적으로 새로운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는 시도가 줄을 잇고 있다. 종교·지역·민족·경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그 분리와 독립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2019년 11월 11일, 영국 BBC방송에서는 지난 반세기 동안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가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국적이 변경되었다는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 분리와 독립이라는 국제질서의 재편은 유엔 회원국의 변화에서도 찾을 수 있다. 1945년 유엔 승인을 받은 국가는 51개국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193개국에 이르고 있음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문제는 독립 국가의 건설은 빈 땅에 새 나라를 만드는 것보다 어렵다는 점이다. 한 국가 안에서 국경을 새로 긋는 일은 해당국의 영토 보존권과 경제적 이익 등이 충돌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분리를 통한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이들은 유혈 투쟁도 마다하지 않으며 분리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단체들은 테러라는 극단적인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분리주의 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테러리즘에 주목하였다. 세계 각지에서 분리주의 단체 및 분리주의자에 의한 테러와 대응하고 있는 국가 중에서 스페인 - ETA, 영국 - IRA, 러시아 - 체첸, 중국-위구르족의 사례를 본 연구에서 제시하였다. 특히 이들 국가들의 대응과정, 대테러 법제 등 대테러 체계와 운영에 관한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는 남북한 통합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의 우리나라에서도 예상되는 동종의 테러에 대처하기 위한 대테러 관련 법제, 운영체계 등 보완·발전이 필요한 방향 제시를 본 연구의 목표로 하였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다양한 국내 및 국제테러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와 대테러 관련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예방·대응하고 있으나 국제질서의 재편, 과학기술의 발전, 안보 패러다임의 변화 등으로 신종 위협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으며, 전통적 테러 위협도 상존하고 있어 결코 테러로부터의 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는 미래에 발생 가능한 테러 위협에 대한 예측과 이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미비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한 새로운 유형의 테러 위협은 분리주의자에 의한 테러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남북한의 통일과정 그리고 통일 이후 분리주의에 대한 대처 방안과 이에 수반되는 테러에 대한 대응 전략에 초점을 두고, 외국의 사례와 비교 분석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테러 및 테러리즘의 개념을 정립하고 테러리즘의 역사를 통해 테러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분리주의 운동의 원인과 유형 분류를 통해 분리주의 운동에서의 테러 발생 등 상관관계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또한, 각국의 분리주의 운동간 발생하는 테러의 양상과 대응 및 결과, 대테러 체계를 비교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분리주의 운동에서의 테러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테러방지법 등 대응체계의 보완·발전 필요사항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주요 논점을 제기하여 연구하였다. 첫째, 분리주의 운동에서의 테러 발생 원인과 최근 사례를 통해 살펴본 그 특성을 살펴보았다. 둘째, 테러와 관련된 국내·외적 규범, 주요 국가들의 대테러 관련 법령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테러방지법은 어떠한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대응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검토하였다. 셋째, 현행 테러방지법 등 대테러 체계상 테러 대응 한계점과 보완을 위한 발전방안은 무엇인지 모색하였다.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3가지의 주요 논점들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에서의 분리주의 운동간 발생하는 테러와 관련된 대응방안을 마련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최적의 발전 방향을 제시할 목적으로 실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