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논문개요 9
I. 서론 13
A. 연구의 목적 13
B. 연구의 범위와 방법 15
C. 선행연구 16
II. 기록관리 기관평가 의의와 역사 22
A. 기록관리 기관평가의 목적 22
1. 기록관리 기관평가의 개념과 목적 22
2. 기록관리 기관평가의 법적 근거 23
B. 기록관리 기관평가의 변천과정 24
1. 기록관리 기관평가 도입배경 24
2. 기록관리 기관평가 변천과정 25
C. 교육지원청 기록관리 기관평가 변천과정 33
1. 교육지원청의 법적 근거 및 연혁 33
2. 기록관 운영 현황 35
3. 지방기록물관리기관 개념과 법적 근거 37
4. 교육지원청 기록관리 기관평가 현황 39
5. 교육지원청 기록관리 기관평가 변천과정 43
III. 교육지원청 기록관리 기관평가 현황 분석 63
A. 국내·외 기관평가 사례 63
1. 국내 평가제도 관련 사례 63
2. 국외 기록관리 기관평가 사례 68
3. 국내·외 사례의 시사점 75
B. 교육지원청 기록관리 기관평가에 대한 인식 77
1. 교육지원청 기록관리 업무담당자 설문조사 77
2. 교육지원청 기록관리 업무담당자 심층면담 94
3. 국가기록원 기록관리 기관평가 담당자 심층면담 104
4. 종합 분석 107
C. 교육지원청 기록관리 기관평가 문제점 111
1. 평가 환경 111
2. 평가 주체 113
3. 평가제도 114
IV. 교육지원청 기록관리 기관평가 개선방안 117
A. 평가 환경 117
1. 기록물관리전문요원 배치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 117
2. 교육지원청 소관 처리과 수를 고려한 평가제도 개선 117
3. 교육지원청 기록관리 기관평가단위는 중장기적으로 통합기록관 단위로 평가 118
4. 기록관리평가시스템(RMES) 고도화 118
B. 평가 주체 119
1. 국가기록원에서 평가를 수행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기록원과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역할 정립 119
2. 국가기록원 교육지원청 기록관리 기관평가에 관한 전담조직 확대 119
C. 평가 제도 120
1. 평가방식 120
2. 평가지표 121
3. 평가절차 122
4. 평가환류 123
V. 결론 125
참고문헌 131
부록 136
부록 1. 교육지원청 기록관리업무 담당자 설문지 136
부록 2. 교육지원청 기록관리업무 담당자 심층면담 질문지 147
부록 3. 국가기록원 기록관리 기관평가 담당자 심층면담 질문지 152
부록 4. 심층면담 내용 범주 및 주제 도출 결과 156
ABSTRACT 158
〈표 1〉 기록관리 기관평가의 개념 22
〈표 2〉 기록관리 기관평가 법적 근거 24
〈표 3〉 기록관리 기관평가 변천과정 27
〈표 4〉 기록관리 기관평가 평가대상기관 29
〈표 5〉 기록관리 기관평가 평가지표 30
〈표 6〉 기록관리 기관평가 평가방식 32
〈표 7〉 교육지원청 연혁 33
〈표 8〉 현행 교육지원청 설치기준 34
〈표 9〉 2018년 대규모 교육지원청 교육행정수요 현황(총 7개 기관) 35
〈표 10〉 2018년 소규모 교육지원청 교육행정수요 현황(학생 수 기준 상위 7개 기관) 35
〈표 11〉 교육지원청 기록관 업무 36
〈표 12〉 교육지원청 기록물관리전문요원 배치현황 37
〈표 13〉 지방기록물관리기관 법적근거 38
〈표 14〉 교육지원청 기록관리 평가대상기관 39
〈표 15〉 2020년 교육지원청 기록관리 기관평가지표 41
〈표 16〉 2020년 교육지원청 기록관리 기관평가지표 근거 42
〈표 17〉 2008~2020년 교육지원청 기록관리 기관평가대상 기관 수 변화 43
〈표 18〉 2008~2020년 교육지원청 기록관리 기관평가지표 및 배점 변화 44
〈표 19〉 2008년 기록관리 평가지표 및 배점 46
〈표 20〉 2009년 기록관리 평가지표 및 배점 47
〈표 21〉 2010년 기록관리 평가지표 및 배점 48
〈표 22〉 2011년 기록관리 평가지표 및 배점 49
〈표 23〉 2012년 기록관리 평가지표 및 배점 50
〈표 24〉 2013년 기록관리 평가지표 및 배점 51
〈표 25〉 2014년 기록관리 평가지표 및 배점 52
〈표 26〉 2015년 기록관리 평가지표 및 배점 53
〈표 27〉 2016년 기록관리 평가지표 및 배점 55
〈표 28〉 2017년~2018년 기록관리 평가지표 및 배점 57
〈표 29〉 2019년 기록관리 평가지표 및 배점 58
〈표 30〉 2020년 기록관리 평가지표 및 배점 59
〈표 31〉 2008~2020년 기록관리 기관평가 주기 변화 59
〈표 32〉 2008~2020년 기록관리 기관평가방식 및 등급 60
〈표 33〉 기관 유형별 평가점수 추이(2010~2019) 62
〈표 34〉 시·도교육청 평가 법적 근거 66
〈표 35〉 시·도교육청 평가 운영 규정 67
〈표 36〉 미국 NARA 기록관리 평가도구 RMSA 평가지표 70
〈표 37〉 영국 TNA 기록관리 평가도구 RMCAST 평가지표 74
〈표 38〉 설문지 구성 78
〈표 39〉 설문 측정 항목별 신뢰도 계수 79
〈표 40〉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81
〈표 41〉 기록관리 기관평가 필요성 81
〈표 42〉 기록관리 기관평가 개선 필요성 82
〈표 43〉 교육지원청 기록관리 기관평가 장·단점(중복응답) 83
〈표 44〉 교육지원청 기록관리 기관평가표 중요도 분석 84
〈표 45〉 기록관리 기관평가 개선(안) 현장 의견 반영 정도 87
〈표 46〉 기록관리 기관평가 개선(안) 만족도 87
〈표 47〉 기록관리 기관평가 개선(안) 평가추진체계 및 방식 88
〈표 48〉 기록관리 기관평가 개선(안) 평가지표 89
〈표 49〉 기록관리 기관평가 개선(안) 평가주기 및 평가환류 90
〈표 50〉 기록물관리전문요원 필요성 및 현황 91
〈표 51〉 직렬 구분에 따른 기록관리 기관평가지표의 중요도 t검증 결과 92
〈표 52〉 직렬 구분에 따른 평가제도 개선(안) 만족도 t검증 결과 93
〈표 53〉 기록관리 업무 담당 경력에 따른 평가기준 개선(안) 만족도 차이 93
〈표 54〉 면담 대상자 특성 94
〈표 55〉 면담 질문지의 내용 95
〈표 56〉 국가기록원 기록관리 기관평가 담당자 면담 질문지의 내용 105
[그림 1] 2020년 교육지원청 기록관리 기관평가절차 40
[그림 2] 2019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평가절차 64
[그림 3] 미국 국립기록청(NARA)에 의한 연방기관 평가절차 69
[그림 4] 교육지원청 기록관리 평가체계 개선방안 119
[그림 5] 교육지원청 기록관리 평가방식 개선방안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