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요약
목차
1. 서론 10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0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1
1.3. 선행연구의 고찰 11
2.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산정의 이론적 고찰 14
2.1.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법적 특성 14
2.2.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산정 기준 15
2.2.1. 예산편성 시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산정 기준 15
2.2.2. 발주단계 시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산정 기준 19
2.3. 낙찰자 선정 방법 21
2.3.1.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 22
2.3.2. 적격심사 낙찰제 22
2.3.3. 종합심사 낙찰제 24
3.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산정의 문제점 분석 26
3.1. 건설사업관리 용역 운영 실태 26
3.1.1. 건설사업관리 용역 운영 실태 조사 26
3.1.2.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관련 실태 조사 27
3.2.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산정의 문제점 27
3.3. 낙찰하한율 적용 시 불합리성 29
3.3.1. 직접비의 낙찰하한율 적용 시 문제점 29
3.3.2. 금액구간별 낙찰하한율 적용 시 문제점 30
3.4. 낙찰자 선정 및 낙찰금액 결정 방법의 문제점 32
4. 합리적인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산정방안 36
4.1.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산정 기준의 개선 36
4.2. 낙찰하한율 적용 기준의 개선 37
4.2.1. 직접비의 낙찰하한율 미적용 37
4.2.2. 금액 구간 단계별 낙찰하한율 누진 적용 38
4.3. 낙찰자 선정 및 낙찰금액 결정 방법의 개선 40
5. 결론 42
참고문헌 44
Abstract 46
APPENDIX (전문가 설문조사) 48
〈표 1-1〉 선행연구 목록 13
〈표 2-1〉 책임감리와 공사감리의 분류 16
〈표 2-2〉 전면 책임감리비 요율 17
〈표 2-3〉 건축공사의 공사복잡도에 따른 구분 18
〈표 2-4〉 정액적산방식과 실비정액 가산방식 비교 20
〈표 2-5〉 종합심사 낙찰제 점수 산정 24
〈표 3-1〉 발주기관 및 금액별 낙찰하한율 30
〈표 4-1〉 낙찰하한율 적용 개선방안(행정안전부의 경우) 39
〈그림 2-1〉 적격심사 낙찰제의 낙찰자 결정 흐름도 23
〈그림 3-1〉 직접비 산정 시 현장특성 반영 여부에 관한 조사 28
〈그림 3-2〉 건설사업관리 업무 특성에 대한 인식도 29
〈그림 3-3〉 낙찰하한율 적용 시 금액 구간별 경계에서 발생하는 낙찰하한가의... 31
〈그림 3-4〉 건설사업관리 용역비의 산정 흐름 33
〈그림 3-5〉 종합심사 낙찰제에 대한 만족도 34
〈그림 3-6〉 종합심사 낙찰제에 대한 부정적 측면 35
〈그림 4-1〉 용역비의 낙찰하한율 적용 방법에 관한 조사 38
〈그림 4-2〉 금액 단계별 낙찰하한율 누진 적용에 대한 호응도 40
〈그림 4-3〉 낙찰금액 결정방법 제안에 대한 호응도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