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9
I. 서론 10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0
1) 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 10
2) 연구의 목적 13
2. 연구 방법 14
1) 연구 방법 14
2) 자료 수집 및 연구 절차 16
3. 선행연구검토 19
1)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과 관련된 연구 20
2) 시장경영혁신지원사업과 관련된 연구 21
3) 전통시장 지원사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연구 동향 22
4) 선행연구검토 결과 25
II. 전통시장 지원사업의 맥락 27
1. 전통시장의 개념 27
1) 전통시장의 법적 개념 및 명칭의 유래 27
2. 전통시장 지원사업의 분류 및 내용 28
1)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28
2) 시장경영혁신지원사업 30
3. 시장매니저 지원사업 32
1) 정책의 배경 32
2) 정책 지원 대상 36
3) 지원 대상 선정 및 사업추진 절차 37
4) 정책 지원 기간 39
III. 시장매니저 지원 현황과 특징 41
1. 시장매니저 지원 현황 41
1) 연도별 지원 현황 41
2) 지역별 지원 현황 43
2. 시장매니저의 조건 45
1) 시장매니저의 자격요건 45
2) 시장매니저의 수행업무 48
3) 시장매니저의 급여 48
3. 시장매니저 지원사업의 효과 50
IV. 시장매니저 지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3
1. 문제점 53
1) 시장매니저 일자리 질의 저하 53
2) 계속지원 중단으로 인한 근무연속성 저하 59
3) 사용자의 변경에 따른 고용불안정성 64
2. 개선방안 71
1) 시장매니저 전문성 강화를 통한 일자리의 질 향상 71
2) 바우처 이원화를 통한 인력지원 확대 74
3) 사용자·근로자 간 유착 관계 완화를 위한 채용 절차 개선 78
V. 결론 82
1. 연구 결과 요약 및 시사점 82
2. 연구의 한계 및 정책 제언 86
참고문헌 88
ABSTRACT & KEYWORDS 91
〈표 1〉 시장매니저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작성주체 변화 과정 17
〈표 2〉 전통시장의 법적 개념 27
〈표 3〉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분류 29
〈표 4〉 시장경영혁신지원사업 분류 31
〈표 5〉 시장경영바우처지원사업 세부사업 분류 34
〈표 6〉 시장매니저 지원사업 지원대상 변화 36
〈표 7〉 전통시장 상인조직 유무 현황 37
〈표 8〉 시장경영바우처지원사업 신청·선정 절차 38
〈표 9〉 시장매니저 지원사업 사업명칭 및 사업기간 변화 40
〈표 10〉 시장매니저 지원사업 연도별 지원 현황 42
〈표 11〉 전년 대비 2019년 시장매니저 지원 시장 및 매니저 증감률 43
〈표 12〉 시장매니저 지원 회차 및 지역별 합계표 44
〈표 13〉 2018년 지역별 전통시장 수 및 비중 45
〈표 14〉 시장매니저 지원사업 매니저 자격 요건 변화 47
〈표 15〉 시장매니저 급여 수준 및 전(前)기간 대비 상승률 50
〈표 16〉 시장매니저 지원시장과 미지원시장의 설문조사 결과 비교 52
〈표 17〉 매년 최저임금 및 시장매니저 급여 변화 55
〈표 18〉 시장매니저 지원사업 성과급 및 복지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57
〈표 19〉 지원 횟수별 최대·평균 사업기간 및 근로계약기간 64
〈표 20〉 계속지원시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의 변경 현황(2회 연속지원) 66
〈표 21〉 상인회장 변경 및 시장매니저 근로 여부 관계표(2회 연속지원) 67
〈표 22〉 계속지원시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의 변경 현황(3회 연속지원) 68
〈표 23〉 상인회장 변경 및 시장매니저 근로 여부 관계표(3회 연속지원) 68
〈표 24〉 계속지원시장의 상인회장 및 매니저 변경 관계표(통합) 70
〈표 25〉 상권육성 전문인력 양성과정 교육과정 및 주요내용 73
〈표 26〉 프로젝트 위탁용역비 지급기준 한도 73
〈표 27〉 상인회 상근직원 보유 현황 75
〈표 28〉 정부지원 사업 향후 참여 의향 77
〈그림 1〉 연구절차 19
〈그림 2〉 시장매니저 지원 회차 및 지역별 그래프 44
〈그림 3〉 매니저 급여와 최저월급여의 상승률 비교 54
〈그림 4〉 시장매니저 지원 회차별 시장 수 및 비율 60
〈그림 5〉 시장경영바우처 이원화 제안 도식화 모형 78
〈그림 6〉 새로운 채용 방식의 도입 도식화 모형 81